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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의 스페이스X 트럼프의 '골든 돔' 미사일방어망 수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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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팔란티어, 안두릴과 손잡아
위성 400~1200개로 미사일 방어망 구축

국방부에 '구독 모델' 제안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테슬라의 대표(CEO)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두 파트너 기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상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 "골든 돔(Golden Dome)"을 수주할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로이터통신이 현지시간 17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머스크의 로켓 및 인공위성 기업인 스페이스X는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Palantir)와 드론제조업체 안두릴(Anduril)과 손잡고 골든 돔의 핵심 부문 구축 수주에 나섰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7일 행정명령에서 미사일 공격이 미국에 닥칠 가장 파멸적 위협이라고 말한 바 있다. 피터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간부들에게 2월 28일 까지 골든 돔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위성망 배치를 서두를 것을 요구했다. 

 ◆ 위성 400개~1000개로 미사일 탐지·추적

스페이스X는 보호층(custody layer)으로 불리는 골든 돔 사업의 일부를 맡기를 희망하고 있다. 보호층은 미사일을 탐지·추적해 미국으로 날아오는지 최종 확인하는 위성망이다.

이 보호층의 초기 엔지니어링과 설계 비용을 60억 달러~100억 달러로 잡고 있다. 스페이스X는 지난 5년 동안 수백개의 감시 위성을 발사했고 최근에는 골든 돔에 전용가능한 몇 개의 시제품 위성을 발사했다. 스페이스X가 보유한 로켓과 위성들은 골든 돔에 바로 전용할 수 있어 경쟁업체보다 유리하다.

3개 기업 담당자들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 및 국방부 고위 관리와 만나 자신들의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를 순회하는 400개~1000개의 위성을 제작 발사해 미사일을 탐지하고 이동을 추적하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골든 돔은 미사일과 레이저로 무장한 200개의 공격 위성이 적의 미사일을 격추하도록 한다. 스페이스X 그룹은 공격 위성 무장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소식통이 전했다.

스페이스X와 두 파트너 기업 창업자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머스크는 트럼프 정부에서 정보효율부(DOGE)를 이끌고 있다.

소식통은 국방부가 스페이스X에 우호적인 것은 맞지만  골든 돔이 아직 초기 의사 결정 단계에 있으며 최종 골격과 책임자는 앞으로 수개월 내 크게 뒤바뀔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협의에서 안보 및 방위 담당자들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에서 맡은 역할 때문에 그를 특별히 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스페이스X나 머스크 자신은 연방 계약과 관련한 논의나 협상에 머스크가 직접 참여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 기술 사용료만 내는 구독 모델 제안

로이터통신은 스페이스X가 미국 정부에 골든 돔을 완전 소유하는 대신 "구독 서비스, 즉 가입자 서비스 (subscription service)"로 기술 사용 비용만을 지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구독 모델을 채택하면 국방부의 조달규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시스템 배치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시스템의 개발이나 비용 책정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일부 국방부 관리들은 대규모 방어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전례가 없는 구독 모델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직접 시스템을 소유 운영하거나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납품기업이 운영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실리콘 밸리 기업 vs 전통의 방산업체

스페이스X 그룹이 골든 돔 계약을 수주한다면 대규모 방산계약에서 전통적 방산업체에 맞선 실리콘 밸리 기업의 큰 승리로 기록될 전망이다.

노스롭그루먼(Northrop Grumman), 보잉(Boeing), RTX 등도 수주전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은 웹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방산 스타트업 에피루스(Epirus), 우사 메이저(Ursa Major), 아르마다(Armada) 등 180개가 넘는 기업이 골든 돔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일부 기업은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 위원들에 제안 설명을 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골든 돔 관련 핵심 의사 결정자는 사모펀드 투자자였던 스티브 파인버그(Steve Feinberg) 국방부 부장관이다. 그는 첨단 초음속 미사일 산업에 투자한 서버러스 캐피털 매니지먼트(Cerberus Capital Management)를 공동창업했다.

일부 전문가는 골든 돔 구축에 수천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방부는 2026년 초부터 2030년까지 여러 번에 걸쳐 단계적으로 납품을 받을 예정이다. 

일론 머스크가 2024년 11월 19일 미국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발사대에서 스페이스X 우주선 스타십 로켓 6차 시험 발사 전 통제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원들에게 발사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18 kongsik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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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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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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