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 주요 산하 공기업들이 지난해 실적 부진이라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공기업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을 수 있어 긴장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 HUG·LX, 3년째 적자… "흑자 전환 언제쯤"

2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영업손실액은 2조1924억원이다. 창사 이래 최대 규모였던 전년(-3조9962억원)에 이어 또 한 번 조 단위 적자가 발생했다. 2022년(-2428억 원) 이후 3년 연속 기록한 적자이기도 하다. 

당기순손실은 2조5198억원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액을 포함한 보증영업 손실만 7945억원을 기록했다. 현금 보유고도 2023년 6001억원에서 지난해 3372억원으로 43.8% 줄었다.

분양보증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며 넉넉한 수익을 창출해왔던 HUG는 2021년 이후 전국적으로 발생한 조직적 전세사기의 해결사로 떠오르며 손실을 직면했다.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 HUG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고, 떼인 돈은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일이 늘었기 때문이다.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 주택을 경매로 넘겨 그 대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장기화되며 유동성에 영향을 줬다.

지난해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전년 대비 1549억원(3.6%) 증가한 4조4896억원이었다. 건설 경기 침체로 분양 예정인 사업장의 공사가 지연되거나 아예 엎어지는 경우도 생기면서 분양보증을 포함한 총 대위변제액(6조940억원)도 2023년(4조9229억원)보다 23.8% 늘었다. 

최근 채권 회수 속도가 빨라지면서 향후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지난달까지 HUG의 채권 회수율은 34.6%로 전년(14.3%) 대비 20%포인트(p) 이상 상승하며 대위변제액 7579억원 중 2619억원을 회수했다. HUG 관계자는 "적자의 주요 요인인 전세보증 사고가 감소 추세고, 든든전세주택 등 다양한 채권회수 노력으로 인해 회수 실적이 증가하고 있어 재무 상황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또한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모습이다. LX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822억원으로 전년(717억) 대비 14.7% 늘었다. 2022년 창사 이래 첫 적자(-164억원)를 낸 이후 2년 연속 적자 폭을 키워가고 있다.

LX는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지적 측량 업무를 전담하는 공기업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주요 수익원이다.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공사비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여파가 겹치면서 부동산 개발 시장이 악화되자, LX의 영업손실 또한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LX는 2023년 말부터 비상경영체제로 전환, 재무 위기를 타파하려는 다양한 시도에 나서고 있다. 

우선 본부를 13개에서 11개로 줄이고 22개 지사(167개→145개)도 정리하며 조직 효율화에 나섰다. 109명의 명예퇴직 희망자를 받아 인건비를 절감했다. 보안을 이유로 공개가 제한됐던 공간정보를 유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 트윈 기술 개발은 물론 해외 수출을 통해 영업이익 증대에 힘쓰는 모습이다.

LX공사 관계자는 "경영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노사가 한마음 한뜻이 돼 비용 절감, 조직·인력 효율화, 매출 확대 등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역대급 매출에도 영업손실 여전… 코레일 "요금 인상이 해결책"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1114억원으로 만성 적자를 겪고 있다. KTX 승차권 판매 수익과 해외 사업 호조로 3조737억원이라는 역대급 영업수익을 내며 적자 폭을 전년(4415억원) 대비 74.8% 줄였으나, 누적 적자만 21조원에 달한다. 이에 따른 이자비용은 4130억으로 하루에 이자로 나가는 돈만 11억원이다.

반대로 매출은 매년 증가했다. 2022년 5조1428억원 2023년 5조8159억원을 기록하더니 지난해에는 6조5281억원까지 뛰었다. KTX 운영 수익만 2조5483억원에 달한다. 

적자 해소를 위해 코레일은 14년 동안 동결해온 기차 요금 인상과 용산국제업무지구 토지 분양, 전기 요금 하향 조정 등을 고려하고 있다. 2004년 도입한 KTX 1세대 46대의 내구연한(30년)이 지나 교체가 임박하면서 최소 5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만큼, 영업이익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서다. 

코레일 관계자는 "새로운 KTX 차량 발주가 2027년부터 진행돼야 하므로 지금부터 운임 인상 준비를 해야 추후 찾아올 재정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철도공단의 경우 지난해 적자가 나진 않았지만 매출(2조90억원)과 영업이익(7042억원)이 각각 1%, 7%씩 줄며 감소세로 전환했다. 고속철도 선로 사용료가 537억원 늘어나며 매출 증대에 일정 부분 기여했으나, 고속철도 시설관리권 상각비와 고속철도 매출원가 등이 7800억원가량 증가하면서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철도공단은 2023년 출범 이래 20년 만에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3114억원)을 달성했지만, 지난해(1563억원)에는 전년 대비 1551억원 줄었다. 1년 만에 절반이 감소한 것. 철도공단 관계자는 "수서역세권 분양 이익이 2023년 820억원에서 2024년 11억원으로 831억원 줄고 과세표준 증가로 인해 법인세 비용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적자 위험 큰 구조인데… 경영평가 핵심 기준은 '유동성'?

올 6월 예정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가 다가오면서 국토부 공기업 사이 긴장감도 커져가는 모습이다. 이달 코레일과 철도공단, 에스알(SR) 등의 현장 실사가 진행됐다. 

HUG과 LX공사는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D등급(미흡)을, 코레일은 E등급(아주 미흡)을 받은 바 있다. D와 E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직원에겐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거나 최하인 E등급 평가가 내려진 기관에 대해선 기재부가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르면 SOC형 공기업인 코레일과 산업진흥 서비스 유형 공기업에 속하는 HUG의 경영관리 평가(배점 55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표가 재무성과 관리(21점)이다.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과 재정건전화 계획 등을 조사한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LX와 철도공사는 재무성과 관리(14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주요 사업 평가 전체 배점인 45점 가운데선 가장 몸집이 크다. 영업손실이 났거나 부채비율이 과중한 공기업은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각에선 건설·부동산 업황 악화로 실적 하락을 피하지 못한 주택 관련 공기업과, 치솟은 전기요금 탓에 손실이 불어나는 철도 공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민수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철도나 주택 운영 사업은 중요도나 공공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이들의 법적 지위나 정부 지원 가능성이 신용도를 지지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말했다. 

원구환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적자가 발생하는 사업의 요금 현실화율을 적절하게 상향 조정하고, 일률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부채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사업별·유형별 부채를 고려한 맞춤형 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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