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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대선공약 제안…중대한 전환점의 출발

기사입력 : 2025년04월22일 16:27

최종수정 : 2025년04월22일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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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회의 개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 공동회장단회의서 '지방분권 대선 공약 건의문' 발표 [사진=조은정 기자] 2025.04.22 ej7648@newspim.com

[무안·장흥=뉴스핌] 조은정 기자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21대 대선을 맞아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공약을 여야 및 후보자에 제시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2일 전남 장흥군 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민선8기 3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국가 대전환에 필요한 '지방자치분권 대선공약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최진봉 부산중구청장, 김성 전남 장흥군수, 임택 광주 동구청장,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이현종 강원 철원군수, 김동일 충남 보령시장, 조규일 경남 진주시장, 최승준 강원 정선시장, 심민 전북 임실군수, 조근제 경남 함안군수 등 12명의 공동회장이 참석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민선8기 3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에 참석해 노벨 문학공원 조성 등 문학인들의 순례지가 되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사진=조은정 기자] 2025.04.22 ej7648@newspim.com

조재구 협의회 회장은 "역사적으로 지방은 중앙의 공백을 메우며 국가적 재난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책임을 다해왔다"면서 "지방자치분권 확대와 강화를 위한 공약 과제를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환영사에서 "노벨문학도시 장흥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방교부세율인상과 유보통합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해 온 협의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군수는 "지역혁신이 없이는 국가 발전을 생각할 수 없는 시대"이라며 "장흥을 노벨문학도시로 브랜드화하고, 문학공원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민선8기 3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에 참석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의 근본적 역량 강화는 시대적 소명이자 반드시 함께 이뤄내야 할 과제이다"고 말했다. [사진=조은정 기자] 2025.04.22 ej7648@newspim.com

협의회에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보통교부세 교부율 인상,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복지분권 강화 등의 주요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이어 협의회는 지방자치분권 대선공약에서 중앙 중심의 정책 탈피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추진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 원 확대도 제안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AI 활용 등 대책도 논의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다"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의 근본적 역량 강화는 시대적 소명이자 반드시 함께 이뤄내야 할 과제다"고 강조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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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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