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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에게 묻다] 김경수 "당원 중심 민주당 만들자…참여 공간 열어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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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하는 당원들, 가장 소중한 분들"…애정 드러내
극우 팬덤 두고는 "우리 사회가 함께 극복해야 할 대상"
"김대중·노무현, 정치적 자산 잇겠다…지역주의 극복 경선할 것"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6·3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정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은 가장 소중한 분들"이라며 당원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자신의 경선 캠프에서 뉴스핌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적극 지지하는 당원들이 마음껏 활동하고 함께 토론하고 수기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대폭 열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조직들을 통해서 함께 활동하고 논의하고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토론에서 그 결과를 당의 정책으로 반영하기도 하는 게 유럽의 오래된 민주주의 나라들의 정당들이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활동 방식"이라며 "우리도 이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대로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으킨 강성 보수 팬덤에 대해서는 "폭력을 당연시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이런 팬덤은 우리 사회가 함께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며 "기본적으로 내란의 우두머리를 단죄해야 되고 거기에 폭력으로서 헌법을 파괴하거나 법질서를 파괴한 세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엄벌해야 재발 방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오는 26일과 27일 예정된 호남권 및 수도권 순회경선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전국 정당이 되는 걸 염원하셨던 분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호남과 영남이 하나가 되는 국민 통합을 염원하셨던 분"이라며 "두 분의 정치적인 자산을 이어서 지역주의를 극복해 낼 수 있는 그런 경선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경제적 불평등과 격차 해소가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인데 이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균형 발전, 가장 적임자 또는 균형 발전을 가장 잘 해 나갈 수 있는 후보가 김경수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지를 호소할 생각"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6·3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자신의 경선 캠프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4.23 pcjay@newspim.com

다음은 김 전 지사와의 일문일답.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TV를 참고하면 된다.

-(박찬제 기자. 이하 박) 안녕하십니까 뉴스핌 TV 구독자 여러분 정치부 박찬제 기자입니다. 오늘은 대선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6·3 대통령 경선에 참여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하 김)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안녕하세요. 뉴스핌 애청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 기호 2번 김경수입니다. 오늘 이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이번 경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들께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지 또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 지금 민주당 순회 경선도 벌써 두 번이나 이제 끝났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반전이 끝난 셈인데 지금까지의 성적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나 감상 같은 걸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김) 전반전이라고 하셨는데요. 제 느낌에는 이제 예비 경선이 끝나고 이번 주 일주일이 이제 본 경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선 규칙이 먼저 이제 투표를 하고 그리고 주말에 이제 어 모여서 합동 연설회에서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듣는 그런 조금 순서가 뒤로 돼 있어서 지난 금요일날 TV 토론 그다음 토요일 일요일 날 충청권 영남권 순회 경선이 있었잖아요. 그게 시작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남아 있는 일주일이 이제 호남과 수도권 지역에 남아 있는데 이번 일주일이 이제 사실상 어찌 보면 TV 토론 금요일 TV 토론 이후에 치러지는 본경선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번 경선을 치르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건 국민들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특히 우리 당원들의 경우에는 대단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불안감인 것 같아요.

여전히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불안감 윤석열은 파면이 됐는데 거리를 활보하면서 활보하는 정도가 아니라 검찰이나 법원은 이제 공개는 하긴 했지만 국민의힘까지 파면된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과 불안감이 우리 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경선 결과에도 그런 영향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박) 그럼 방금 말씀해 주셨던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라고 말하셨는데 그게 민주당 경선 후보님들께서 말하시는 이 내란 종식 결국 이제 그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내란 종식이 결국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까지 가야 내란이 종식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김) 우선은 내란 세력들에 대한 단죄부터 돼야죠. 지금 단죄가 안 되고 있잖아요. 내란의 종범들은 구속이 되어 있는데 내란의 우두머리는 풀려 나와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제대로 단죄가 이루어질까 소위 일종의 법꾸라지라고 하잖아요. 법 기술자 온갖 절차를 문제 삼아서 이 무죄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국민들이 이게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될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과제가 내란에 가담한 세력은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은 단죄해야죠. 그래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역사적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12·12 내란에 대한 단죄가 없었다면 저는 이번 계엄 성공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때의 단죄가 이번 계엄을 성공할 수 없게 만들었던 그런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직 대통령의 불법 계엄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있어야 다음에 어떤 대통령이 들어오더라도 또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첫 번째 내란 종식의 과제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단죄만 한다고 내란이 완전히 종식되겠습니까? 내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갈등과 분열이 이렇게까지 심각한데 이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갈등과 분열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 경제 사회 대개혁을 함께 이루어 내야 내란이 완전히 종식된다. 내란 종식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거기에는 개헌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렇게 해야 내란은 완전히 종식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개혁이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아까도 말씀하셨던 호남과 수도권 경선이 이제 지사님께서 본경선으로 보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제 그 본경선에서 이제 투표권을 가지신 당원분들에게 그리고 또 그런 지사님 본인의 차별점,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점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충청과 영남은 예비경선이고 호남과 수도권이 본경선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우리 경선 규칙이 충청권과 영남권 당원들은 TV 토론과 합동 연설회 이전에 투표를 하게 돼 있어서 이제 그 이후에 남아 있는 호남과 수도권 경선이 마치 본경선처럼 됐다 이런 취지고요. 호남은 우리 민주당의 뿌리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보루이기도 한 지역이죠. 이번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5.18 광주와 5·18 광주 학살 그리고 내란 내란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광주에게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빚을 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지금 이미 우리나라는 수도권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있는 곳이 수도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경선에서 둘 다 대단히 중요한 지역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당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으로부터 민주당의 뿌리가 만들어져 왔고 그 두 분의 정책과 노선 가치가 지금의 민주당을 만든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당이 전국 정당이 되는 걸 염원하셨던 분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호남과 영남이 하나가 되는 그런 국민 통합을 염원하셨던 분인데 그 두 분의 정치적인 자산을 이어서 이번 경선이 민주당이 전국 정당의 모습 전국 정당으로 가고 또 아직까지 남아 있는 정치에서 남아 있는 지역주의를 극복해 낼 수 있는 그런 경선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격차 해소가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인데 이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균형 발전, 가장 적임자 또는 균형 발전을 가장 잘 해 나갈 수 있는 후보가 김경수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지를 호소할 생각입니다.

-(박) 특히 또 이번 대선 출마 전까지 유럽에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들을 좀 많이 돌아보셨고 공부를 하셨고 또 특히 인상 깊게 느껴서 아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으실까요?

▲(김) 제가 이제 처음 1년은 영국 런던에 런던 정경대학의 객원교수로 가 있으면서 아무래도 영국과 그 주변 유럽 여러 나라들을 좀 많이 돌아봤고 뒤에 이제 한 5개월 원래는 6개월 계획이었는데 독일의 베를린에 있으면서 이제 북부 유럽 북유럽과 동유럽 쪽 나라들을 주로 돌아봤었습니다. 계엄 때문에 6개월 다 못 있고 5개월만 있다가 급하게 귀국을 하긴 했었습니다.

제가 유럽에 있으면서 제일 그 화두로 삼았던 건 대한민국이 국가는 부강해졌는데 경제적으로는 부강한 국가가 됐는데 세계 10위권의 경제면은 엄청난 경제 선진국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 됐는데 왜 거기서 살아가는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을까 정치를 하고 그리고 또 도지사를 하면서도 늘 갖고 있던 고민이었고 과도 같은 그걸 이번 유럽에 가 있는 동안에 다른 나라들 중에서 나라도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부유하면서도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은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 그러니까 GDP가 우리보다 높은데 뭐 행복지수는 우리하고 큰 차이가 안 나는 나라들은 꽤 있거든요. 그런 나라들 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과 우리나라는 도대체 뭐가 다른지가 제일 궁금했고요.

정치적으로 또 그다음에 정당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볼 때도 어떤 제도나 구조가 어떤 게 다른 건지 그리고 실제 그 국가나 사회 운영 시스템은 뭐가 다른지 이런 것들을 많이 돌아봤는데 크게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제일 큰 특징은 신뢰의 차이입니다. 정부와 정치에 대한 신뢰가 대단히 높아요. 정부 특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세금을 낼 때도 세금 내는 걸 별로 아까워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낸 세금이 나와 내 가족에게 돌아온다라는 그런 신뢰가 확고하고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도 정치가 국민의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런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정치적 효능감도 대단히 높고 두 번째가 그런 정부와 정치에 대한 신뢰와 함께 사회적 대화가 대단히 활성화 돼 있습니다.

중요한 갈등 사안들 특히 지금은 현대 사회가 되면서 워낙 갈등들이 첨예화됐잖아요. 갈등 현안이 있을 때 그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대화와 논의를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이 대단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주요한 갈등 과제들은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그럼 한국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주로 고민을 많이 했었죠.

-(박)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세금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과 정부의 신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발표하신 공약들을 보면 조세 부담률을 정상화를 전제로 하는 공약이 꽤 많습니다. 세금에 관해서 정부와 국민들의 신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국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6·3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자신의 경선 캠프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4.23 pcjay@newspim.com

▲(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세정이 세금 행정이나 정부 재정 행정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 내가 내는 세금은 유리지갑이라 숨길 것 없이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데 왜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법인카드를 가지고 저렇게 마음대로 쓰고 법인 차량을 자기 차처럼 타고 다니는데 저 사람들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을까 그런 데 대한 불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고 그 세금은 소득이나 수입에 비례해서 세금이 나간다라고 하는 신뢰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나는 내가 버는 데 대해서 세금을 꼬박꼬박 다 내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잘 버는 것 같은데 세금이 나보다 제대로 내고 있을까 이런 불신이 있으면 그 세금 행정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가 어쨌든 그렇게 낸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을까에 대한 신뢰와 불신의 문제 내가 낸 세금이 단 한 푼도 우리 정부가 낭비하지 않고 허투루 쓰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신뢰가 필요한데 지금은 그 부분도 국민들로부터 정부가 신뢰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런 불신이 있는데 지금 경제 전쟁의 시대에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래서 정부 재정을 좀 확대해야 되는데 재정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민들께서 부담을 좀 늘려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뼈를 깎는 정부의 자기 혁신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게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윤 정부 들어서 무분별한 감세 특히 부자 감세로 인해서 정부의 재정이 완전히 무너졌고 그 무너진 정부 재정을 정상화하고 복원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요 부분만 복원해도 80조 이상의 재원이 마련이 되는데 그런 그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국가 재정을 확대하는 게 그게 이제 지금으로는 제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죠. 그렇게 하고도 지금 워낙 할 일이 많아서 해야 될 대응 과제들이 많아서 정부가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그때 국민들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의 재정을 확대해야 되는 게 불가피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그러면 신뢰에 기반해서 어떻게 그러면 부담을 더 늘리겠다든지 저는 기본적으로는 보편세로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소득이 있는 곳은 단돈 천원이라도 세금을 내야죠.

그래야 어떤 게 가능하냐고 그러면 코로나 때 우리가 자영업자들 지원할 때 그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소득 기준이나 이런 걸로 나중에는 이제 바꿔서 지원을 하는데 선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소득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국세청에는 세금 내는 사람들의 자료만 있고 면세를 받고 있는 약 50% 가까운 국민들의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어 그러다 보니 이걸 선별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당장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즉각즉각 안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 이유가 세금은 아무리 적은 세금이라도 소득을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에 맞는 세금을 내게 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은 정부가 지원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이 구조로 가야죠. 그래서 보편적 누진 증세라고 하는데 요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또 하나의 방향이 그래도 모자란다면 새로운 세원을 발굴을 해야죠.

고용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윤은 엄청나게 창출되는 그런 첨단 업종들이 산업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기존의 세금 체계로는 고용에 따른 세금을 낼 수도 없고 뭐 이런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금 체계를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접근하면 그러면은 저는 지금의 국가에 필요한 정부 재정을 확보해 나가는데 해법이 열리지 않을까.

-(박) 경선이 진행되면서 일각에서는 지사님이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한 '착한 2등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김)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셔서 선거 지침서랑 지침서를 다 뒤져보십시오. 2등 전략이라는 선거는 없습니다. 유시민 작가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지만 경선에 나서지 않으면 모를까 경선에 출마하기로 한 이상에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치열한 준비와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선거를 치러야 그래야 국민들도 또는 당원이나 유권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최종적으로 경선 이후에 나오는 결과를 받는 거지 2등을 목표로 하는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선거를 하면 대충 대충 하라는 얘기인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선거 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불성설이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취지는 다른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 이제 극우 팬덤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의 과거 이제 개딸 팬덤 같은 팬덤 정치로 인해서 국론 분열 등 약간 좀 우려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팬덤 정치에 대해서 지사님 개인적 견해와 좀 이거로 인한 부작용이 있는데 해소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 팬덤 장치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강성 당원들이 적극적인 지지층이 문제다 라고 하면 그런 정당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당원들이 그 당으로서는 가장 소중한 분들이죠. 문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고 내가 정당의 운영 정책 그다음에 우리 정치인들에 대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 정당의 시스템상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운동장 공간을 열어주지 않은 민주당 정당의 책임이 있는 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 당에 소위 팬덤 정치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구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부분을 해결하는 건 적극 지지하는 당원들이 마음껏 활동하고 함께 토론하고 수기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대폭 열어 줘야 합니다.

이건 중앙당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역에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 공간이 대폭 확대된 그리고 직능별로도 각 분야별로 다양한 조직들을 통해서 함께 활동하고 논의하고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토론에서 그 결과를 당의 정책으로 반영하기도 하고 이게 유럽의 오래된 민주주의 나라들의 정당들이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활동 방식이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온라인 중심으로만 요 정말 적극적인 당원들을 자꾸 가둬두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이제 거기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민주당의 팬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방식으로 민주당의 혁신을 통해서 당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당의 주인이 될 수 있게 정당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만드는 과정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윤석열에 대한 팬덤은 이건 다른 얘기죠. 내란범에 대해서 소위 그 극우 세력들의 일종의 사회에 반사회적인 팬덤인 거죠.

-(박) 서부지법 난동이라던가?

▲(김)폭력을 당연시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이런 극우 세력의 팬덤은 우리 사회가 함께 극복해야 될 대상인 겁니다.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는 기본적으로 뇌란의 우두머리를 단죄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폭력으로서 헌법을 파괴하거나 법질서를 파괴한 세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엄벌하고 그래야 재발 방지가 되죠. 그리고 이 이런 식의 극우 팬덤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구조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사회가 함께 하고 그렇게 풀어가야죠. 그래서 윤석열 팬덤과 그 민주당의 팬덤을 같은 팬덤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건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알겠습니다. 지금 또 순회 경선으로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은 경선에서도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와 응원드리겠습니다.

▲(김)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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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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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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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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