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황명선 의원 "상생 페이백 효과 미비…지역화폐로 바꿔야"

기사입력 : 2025년04월23일 10:48

최종수정 : 2025년04월23일 13:3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황명선 "12·3 비상계엄 사태로 소상공인 손실 커…보상해야"
김윤상 차관 "추경안에 소상공인 310만명 지원 크레딧 신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상생 페이백'에 대해 국민을 놀리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23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황 의원은 "상생 페이백은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데 결국 1조3700억원은 고스란히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으로 사용되는 구조"라고 언급했다.

이어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가맹 골목상점에서만 쓸 수 있어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현재 가맹점 비율이 전체 소상공인의 4.2%밖에 되지 않아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상생 페이백은 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됐을 때 지급받는 구조로서 당장 지출 여력이 없는 분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꼬집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 [사진=뉴스핌DB]

그러면서 "온누리상품권보다 사용 범위가 넓고 여러 지방정부에서 이미 수비 진작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 예산으로 바꾸거나 새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와 관련해 "탄핵이 인용된 4월 4일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정부의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 연말 회식이 날아가고, 연말 소비가 축소돼 그 피해를 골목상권이 고스란히 떠안았다"며 "국가와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소상공인 310만명에 대한 비용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크레딧을 신설했다"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