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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정국에 바라본 중국, 이념 아닌 실용으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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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기자가 중국 베이징특파원이었던 2022년 8월 초 14대 주중 한국대사로 막 부임한 정재호 신임대사 기자 회견이 베이징 대사관에서 열렸다.

"교수 시절 서울의 한 포럼에서 '한나라 외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익이고, 실리를 위해 미국과 중국 양쪽을 모두 잘 상대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미중 균형외교에 무게를 둔 이런 입장에 변함이 없나"

뉴스핌 기자의 이 질문에 당시 정재호 신임 대사는 "나는 균형외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대선 과정 부터 혐중및 반중정서에 편승했던 당시 윤석열 신 정부는 균형외교에 선을 긋고 나서면서 대중 경협 기반을 뒤흔들었고, 대통령과 고교동창 관계인 정 신임 대사는 자신의 소신까지 번복하며 '중국 거리 두기'에 코드를 맞췄다.

정재호 전 대사는 기자 회견 직전에도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기업들은 향후 중국 투자를 실행할때 지정학적 리스크를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성 멘트로 현지 교민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다. 대통령 특명을 받고 막 중국에 온 정 전 대사의 이 발언은 '보따리를 싸라는 건가'라는 의문을 품게 할 정도로 현지의 우리 투자기업들에게 큰 두려움이 됐다.  

정 전 대사는 주중 특파원단과 교민사회, 대사관 내부에서 까지 임기내내 불화와 갈등을 빚었다. 2024년 10월 후임 대사가 내정됐으나 비상계엄 사태로 부임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고 어정쩡하게 시간을 보내던 정 전 대사는 주중 대한민국 대사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둔채  2025년 1월 마치 야반도주하듯 중국을 떠났다. 주미 대사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주중 대사 자리 공석은 수교 이후 최장 기간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2년 8월 정재호 전 대사가 베이징에 부임하기 두달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는 유럽 방문길에 수출 다변화에 대한 아무 대안도 없이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시대는 끝났다"는 자극적인 워딩으로 탈중국론을 부추겼다.

최 전 수석이 유럽에서 북을 치니 정 전 주중 대사가 중국 현지에서 장구를 치며 호응을 한 격이다. 결과적으로 최상목 전 수석과 정 전 대사 두사람의 '중국 거리두기' 발언은 중국과의 반목만 더 심화시켰고 현지 진출 기업 불안과 함께 양국 경협의 기초만 해치는 꼴이됐다. 

당시 유튜버와 일부 유력매체, 증시 분석가들은 정치권의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탈중국(중국 엑소더스)이 마치 글로벌 투자의 큰 조류인 것 처럼 '이제 중국시대는 끝났다'고 입에 거품을 물었다. 이 무렵 기자는 베이징의 모처에서 삼성전자 중국 현지 사업을 총괄하는 고위 임원을 만나 저녁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다.

"국내에선 중국 삼성 갤럭시 조립 공장이 베트남 등 동남아로 이전하는 것을 놓고 삼성이 중국 사업을 접는다고 호도하며 별 얘기를 다 합니다. 하지만 틀린 얘기들입니다. 그저 중국내 원가가 높아져 저부가 조립 사업을 비용이 싼 곳으로 옮기고, 중국 사업은 현지 사정에 맞게 핵심 기술 위주로 재편해나가는 겁니다."

이 임원은 당시 우리 언론들이 다투어 보도했던 탈중국 기사에 대한 삼성 입장을 이렇게 설명한뒤 "한중수교 30년 동안 삼성의 중국 전체 투자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이중 최근 5년간 투자 비중이 40이다"며 중국사업 포기나 탈중국 운운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그렇듯 삼성도  중국 경영환경및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중국 첨단 고기술 기업과의 협력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14억 명의 거대 시장을 가진 중국 시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2025년 3월 중국을 방문, 샤오미와 비야디(BYD)등 중국 기술 기업들을 만나 핵심 부품 공급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 현지 삼성 직원은 이재용 회장이 다녀간 뒤 기자와의 통화에서 중국 삼성은 세계무대로 도약중인 중국 기술 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석열 정권 3년, 국익을 최우선시 해야할 우리의 중국 경제 외교는 이념과 정치적 편향에 매몰돼 수교 이래 최악의 난맥상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중국을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했을 뿐 경협 동반자로 상대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노태우 대통령 시절 한중 수교 이래 우리가 30여년 공들여 일궈온 경제 영토가 크게 훼손됐다.

윤석열 전 정권은 수출 무역과 관광 분야에서 중국이 우리의 가장 큰 교역국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채 실용외교의 기초인 안미경중(安美經中, 미국과 안보 동맹을, 중국과 경협을 강화함)을 극렬 부정해왔다. 같은 보수정권인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관계 정의 조차 저버린 윤 전 정권의 대중국 외교는 한국 경제에 참사에 가까운 손실을 초래했다. 그렇다고 미국으로 부터 반대급부도 별로 챙기지 못했다. 

다시 돼새겨야 한다.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끈끈한 동맹 위에서 중국과 긴밀한 경협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석이다. 미국과 안보 공조를 철저히 하고, 경제 분야에서 거대한 시장을 가진 '첨단 기술'의 나라 중국과 협력하는 것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의 첩경이다.

국가 명운이 걸린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반중 프레임은 한국 선거판의 마술과 같아서 특정 세력이 혐중 정서를 조장하고 나서면 냉정해야할 표심이 마치 최면에 걸린듯 맹목적으로 춤을 춘다. 직전 대선과 총선, 최근 계엄 탄핵 정국에서 난무했던 악의적인 가짜 혐중 뉴스와 정치권의 반중 몰이 대중 선동에 또다시 국민들이 휘둘려서는 안된다.  갈길이 먼 한국 경제에 있어 중국은 이념이 아니라 실용임을 기억해야 한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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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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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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