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25시] 해수부 부산·인천 이전? "통일부는 개성 보내냐"

기사입력 : 2025년04월23일 17:53

최종수정 : 2025년04월23일 17:53

이재명 부산·김동연 인천 이전 공약
선거 때마다 표퓰리즘 공약에 '몸살'
현실 모르는 공약에 혼란만 가중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표(票)퓰리즘' 공약이 남발되고 있네요.

하루이틀 겪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그러려니 하지만, 부처 이전 공약은 참으로 현실 모르는 얘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부산지역 관련 공약을 제시하며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예비후보도 이에 질세라 지난 22일 수도권 공약을 발표하면서 "인천을 해양특화도시로 만들겠다"며 "해양수산부를 인천으로 이전하겠다"고 제시했죠.

[대전=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2025.04.17 photo@newspim.com

◆ 이명박 정부 시절 둘로 쪼개졌다 2013년 부활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세종시에 위치한 해양수산부 직원들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삼삼오오 모일 때마다 '부산 이전' 가능성에 대해 '갑론을박'하는 모습입니다.

해수부는 정부 조직개편이 있을 때마다 '아픔'을 많이 겪은 부처 중 하나입니다.

지난 1996년 해운항만청, 수산청 등 유관기관을 통합해 신설됐죠.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부산 이전'을 추진했지만,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로 인한 혼란은 말할 것도 없죠.

이후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둘로 쪼개져 국토해양부(해양정책), 농림수산식품부(수산정책)로 흡수 통합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2013년 3월 해양수산부로 부활했지만, 이듬해 4월 '세월호 참사' 여파로 소속기관인 해양경찰청이 폐지되는 수모를 겪었죠.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부산항만공사 신항사업소 부산항홍보관에서 박형준(왼쪽 네 번째) 부산시장을 만나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 2025.03.06 pcjay@newspim.com

◆ 부처 간 협업 중요…국회·정부 한곳에 모아야

부처 이전은 단순히 해수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정부 정책은 대부분 부처 간 협업이 매우 중요기 때문이죠.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조직은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또 해양환경정책은 환경부와, 조선·해운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손발을 맞춰야 하죠.

장관이나 차관은 매주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하고, 현안마다 관계부처 장·차관, 실·국장급 회의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세종과 서울, 과천에 분산되어 있어 정부부처의 비효율성이 심각하죠. 국회가 열리는 날이면 새벽시간 첫차를 타고 여의도로 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수부 한 곳만 부산으로 이전한다면 과연 해수부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오히려 국회와 정부를 한곳에 모아 정부의 효율성과 정부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서울=뉴스핌]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총리실] 2025.04.22 photo@newspim.com

◆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인데 왜 부산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부산이 발전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부산시민들은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다른 지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삼면이 바다이고, 바다는 부산의 전유물이 아니니까요.

당장 인천이나 충남, 전남, 전북, 강원 등 다른 지역 국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처 이전에 대한 거부감은 세종시도 마찬가지고요.

최민호 세종시장은 23일 이재명 후보의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중앙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했는데, 한 부처를 빼서 부산에 둔다면 해수부 장관은 과연 부산에서 며칠이나 근무할 수 있겠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 [사진-뉴스핌 DB]

특정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부처를 이전하자고 주장한다면, 정부부처를 모두 지역으로 이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전으로, 산업부는 울산으로, 농식품부는 전주로, 보건복지부는 원주로 이전해야겠지요.

일부 직원들은 "차라리 외교부도 미국으로 옮기고, 통일부는 개성이나 평양으로 옮기는 게 낫지 않느냐"며 비꼬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답은 뻔할 겁니다. 부산 시민들도 해수부 이전보다는 부산시가 진정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바라고 있을 겁니다.

'부처 이전'과 같은 낮은 수준의 공약은 이제 대선에서 사라지기를 고대합니다. 그 보다 국민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dream@newspim.com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