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자기 반성 없이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윤 의원은 지난 23일 뉴스핌TV 라이브 방송 '정국진단'에 출연해 "내란 사태로 국정 혼란을 야기하고 헌법이 파괴된 부분에 대해 당 해체 수준의 통렬한 반성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윤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목표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개헌을 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윤종오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안녕하십니까? 정국 상황을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정국진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진보당의 원내대표이자 상임 선대본부장을 맡고 계신 윤종오 의원님 모시고 조기 대선 정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의원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종오 의원) 네, 반갑습니다.

-(이 기자) 대통령 파면 이후 정국이 여전히 어수선한 상황이고요. 정치권이 타협과 대화보다는 대결 정치로 일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윤 의원) 예. 당연하게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는 국민 통합, 포용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과연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되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7%포인트 차이로 승리를 했는데 자기를 찍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의 정책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또 그를 견제하는 야당에 대해서 거의 적으로 취급하면서 아예 비상계엄까지 일으키면서 없애려고 했기 때문에 국민 통합은 요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통합의 과정은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또 거기에 동조했던 국민의힘도 해체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가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로 마음이 모아질 때 저는 새로운 어떤 통합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 국민의힘의 해체 수준의 통렬한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국민의힘의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가 구성되고 성명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 의원) 국민의힘이 자기 반성 없이 대선에 출마한다는 게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당이라는 것이 정권을 잡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선이 열리니까 출마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서 국정을 혼란시키고 헌법이 파괴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토론 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고 헌정질서 파괴에 대해서 대한 반성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해서 분명하게 심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 진보당도 이번에 이제 대선 후보를 내셨잖아요. 김재연 상임대표가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김 후보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내란 세력 청산에 우선을 두겠다고 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했던 그런 말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윤 의원) 그렇죠. 불법 내란 사태 이후에 야 5당이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원탁 회의가 구성되고 거기에서 1차 합의를 이끌어내고 또 2차 합의까지 얼마 전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 압도적인 정권 교체와 내란 세력 청산, 사회대개혁 과제에 대한 부분들이 다 녹아 있습니다. 이번 김재연 우리 당 대표가 진보당의 후보로 선출된 만큼 거기에 부합하는 정치 행보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기자) 대선 후보를 내셨으니까 득표나 진보 세력 확장 등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윤 의원) 대선에 출마하면 목표는 당연히 당선이죠. 하지만 저희가 소수 정당이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이번 선거야말로 내란 세력을 완전하게 청산하는 데 첫 번째 방점이 찍혀야 된다. 그 이후에 좀 사회 대개혁 과제 중에서 진보적 의제의 성과를 극대화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가 촛불 혁명으로 들어선 정권이지만 국민들의 요구들을 충분하게 담아내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 그리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또 많이 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제대로 담아내는 데 진보당의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자)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가 독주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떤 여론조사에서 50% 넘는 지지를 받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김재연 후보는 완주를 하나요?

-(윤 의원)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아주 큰 욕심을 가지고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당연하게 정당이 대선 후보에 출마를 했으면 당선이 목표인데 지난번 대선에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의 득표력으로 인해서 결국은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키는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전반적인 어떤 선거 제도의 확실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대선 투표에 결선투표제만 있었다 치더라도 정의당이 욕 먹을 일은 없었거든요. 진보 정당이 성장하는데 정치 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진보정당의 정책을 상당 부분 좋아하면서도 지역에서 국회의원 선거 때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나 특히 대통령 선거 때 본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정치 제도만 제대로 개편된다면 진보 정당도 일정 정도 국민들의 신망을 받아서 '너희들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10%든 20%든 일정 정도의 득표율을 얻게 되면 이런 정책도 대선에서 나올 수 있는 정책이구나 생각할 것이고요. 그것이 이후에 새로운 정책으로 반영되기도 하고 진보적 의제를 선도해 낼 수 있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치 제도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선거를 계기로 그런 것을 바꾸어내는 데 우리 진보당의 역할을 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자) 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도 당연히 열어놓고 있겠죠.

-(윤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 기자) 연대를 하게 되면 조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진보당이 추구하는 정책을 일부 수용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윤 의원) 이미 사실은 야 5당의 원탁회의에서 상당 부분 의견을 모았어요. 대선 결선투표제라든지 원내 교섭단체 요건 완화라든지 그다음에 검찰 개혁, 감사원과 군 개혁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합의안에 이미 들어가 있고요. 또 이후에 사회 대개혁 과제도 국민 기본권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세부적 내용들을 얼마나 좀 채워넣느냐가 중요하죠. 그동안 우리 진보당이 국민 소환제라든지 국민 발의제라든지 정치 개혁에 대한 제도와 또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모든 분들이 소외됨 없이 이렇게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전 국민 4대 보험 이런 것들도 이제 공약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관철시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 기자) 역대 대통령들이 아름답게 퇴장한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구속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자식이 구속되기도 하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계속되는 단임제 대통령의 한계를 노정했다는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의당 입장은 뭐죠?

-(윤 의원) 개헌론에 대해서는 저는 시기의 문제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찬성을 하고요. 제왕적 대통령의 폐혜도 있지만 또 장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같은 제도라도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느냐,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대통령이 다 이렇게 지금과 같이 불법 내란을 일으키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현재의 어떤 공간을 마련하는 것들이 이미 87년도이기 때문에 문제죠. 그 사이에 얼마나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며 내 손에 지금 핸드폰이 하나 있는 걸 넘어서서 완전 우주가 지금 뭐야 한 손에 들어올 정도로 세상 바뀌고 있는데 우리 정치는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전개될 어떤 사회 변화와 AI의 혁신, 4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5차 산업혁명까지 바라보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기자) 당장 대선 전 개헌보다는 차분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개헌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인가요?

-(윤 의원) 실질적으로 지금 대선 과정에 개헌 의제가 분출되고 요구는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대선 투표 날에 같이 개헌 투표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 정도 있으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게 논의하고 우리 국민들의 의지들을 모아내는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과정에 의견을 달리하는 것도 상당 부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회가 이렇게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개헌 의제가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하지만 현실 가능한 것, 지금 바로 합의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대한민국이 올바로 인간이 존엄하고 차별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이렇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헌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기회야말로 해야 될 아주 절호의 찬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자) 이번 대선에서 누군가가 대통령으로 뽑힐 텐데 시대적 소명 뭐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이 되면 좋을까요?

-(윤 의원) 저는 일단은 국민들을 좀 포용했으면 좋겠어요. 통합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대개혁으로 좀 제대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민생이 너무 힘듭니다. 지금 골목 상권 가보면 죽는다고 아우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 통상 압력 이런 거에 의해서 경제 주권이 상당 부분 무너질 우려도 상당히 높습니다. 경제 주권을 지금 제대로 지키는 대통령,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 최근에 파면된 대통령에 대해 지방세 혜택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셨죠?

-(윤 의원) 일명 윤석열 세금 특례 방지법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지방세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재산세라든지 종합소득세 이런 것들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서울에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초구를 포함해서 13개 구청에 있는데 경남 양산 같은 데는 없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세금을 잘 내셨어요. 그런데 파면된 대통령한테까지 이런 특례를 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는 국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조세 정의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법안에 한 조항을 더 넣었습니다. 파면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을 주지 않는 것으로 넣었더니만 주변에서 반응이 너무 좋네요. 이것은 여야 관계없이 통과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사실상 독주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사법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법원에서 최근 선거법 위반 문제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직후에 회의를 계속 여는 등 속도를 내는 분위기인데 그게 영향이 있을까요?

-(윤 의원) 저도 선거법 때문에 여러 번 재판을 받고 곤욕도 치르고, 결국은 20대 국회에 들어왔다가 유사 선거 사무실 문제 때문에 결국 의원직을 상실하는 아픔도 겪었었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라는 엄청난 중요한 선거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이런 중요한 선거에 그 죄명의 정도가 살인을 했다거나 엄청나게 돈을 먹었다거나 이런 것이 쟁점이 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특정 누구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압력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걸 느꼈느냐 안 느꼈느냐를 가지고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결과로 인해서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제한한다는 사실은 다른 나라에 있는 어떤 선거 제도에서도 이렇게 가혹한 제도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단 2심을 무죄로 잘 넘겼고 지금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 전원합의체만 한다 치더라도 실제로 6월 3일 이전에 판결 결과를 낼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또 빨리 왜 안 하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계시니까 대법원이 자기 할 일을 하는 거고요. 또 물리적으로 그 시간에 못 맞추면 못 맞추는 대로 저는 굴러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단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기자)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성장률 전망치가 1.5%까지 떨어졌는데 IMF 이런 데서는 지금 1%까지 낮춘 걸로 나오잖아요. 이러면 사실은 경제가 거의 멈추다시피 하는 거거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는 이런 상황인데 정치권에서 지금 12조 정도의 추경을 정부에서 내서 그걸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경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윤 의원) 경제 성장률을 1% 전망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얼마나 나쁜가를 증명하는 수치라고 보고요. 일단 그전에도 사실 힘들었는데 12월 3일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밥 먹으러 가는 거 하나부터도 꺼리고 약속 잡기도 힘들고 이런 시간이 벌써 45일이 지났단 말입니다. 이것이 지속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1% 성장은 거의 실질적인 임금 인상률도 물가 인상을 다 따지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인데요. 거기에 지금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을 하는데 12조 원 정도 투자해서 뭔가 빨리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너무 어불성설이죠. 코끼리 비스켓이죠.

-(이 기자)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윤 의원)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최소한 30조 이상은 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었고 원래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안 좋을 때 국가 재정이 적극적으로 더 투입하는 게 맞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IMF가 왔을 때 아나바다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주 아껴 쓰고 이렇게 나눠 쓰고 하니까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사야 될 물건들을 안 사고 서로 서로 이렇게 같이 나눠 쓰다 보니까 공장이 안 돌어가고 내수경기가 안 돌아가는 이런 부작용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기일수록 국가가 조금 더 주도하고 우리 시민들이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나들이도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서로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에서 돈이 돌 수 있도록 순환 경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 기업이 많이 벌어가는 것은 조금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 우리 윤 원내대표님은 울산이 지역구잖아요. 경력을 보면 아주 화려해요. 정치인 경력으로는 아마 거의 최초 아닐까 싶어요. 구의원 하셨고요. 시의원 했고 구청장 하셨고 이제 재선 국회의원이에요. 어떤 정치를 하고 싶으신지가 궁금하네요. 어떤 꿈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윤 의원) 저 어릴 때의 꿈은 유능한 기술자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마치기 전에 취업 전선으로 뛰어들어서 조선소에서 용접도 하고 또 군대 갔다 와서는 현대차에서 차량 조립공을 했던 노동자 출신이 기초 의원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사례가 아마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제가 처음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노동자들이 이제 밀어주고 또 지역 주민들이 키워줘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자리를 향해서 막 달려온 적은 없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다음 길이 또 열리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국회의원 돼서도 의원직 상실하고 또 당이 해산된 적도 있고 어려웠지만 또 무소속으로도 뽑아주셨고 이번에도 야권 연합을 통해서 북구에서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이후의 행보도 이번 비상계엄 내란 정국을 잘 돌파해 나가고 또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데 일정 정도 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 진로가 이렇게 또 결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떤 자리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막 달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기자)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윤종오 의원 모시고 대선 정국에 대해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 의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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