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문수, 정부·공공기관에 감사원 소속 감사관 파견…"공직사회 부패 잡는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전컨설팅 감사제…"적극행정 가능"
"감사원 출신 감사있었다면, 李 비리 방지했을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가 공직사회 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감사관으로 파견 보내는 공약을 내놨다.

김문수 후보는 24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마련한 김 후보 승리캠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가 주요 공공기관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감사관으로 파견·임명하겠다고 24일 공약을 내걸었다. 사진은 김 후보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청년을 위한 3대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해당 공약은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최초로 도입한 '감사원 소속 감사관 파견·임명'과 '사전컨설팅감사 제도'의 법적 제도화를 골자로 한다.

김 후보는 모든 헌법기관, 정부 모든 부처, 17개 광역시도, 주요 공공기관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감사관으로 임명해 감사관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기관장 눈치보기, 제식구 봐주기, 솜방망이 면피용 감사 등 문제점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제가 도지사일 때 감사관을 감사원에서 파견받아 청렴도 평가로 전국 꼴찌 수준인 16위였던 경기도를 전국 1위, 1등급으로 만들었다"며 "중앙정부와 전국 지자체의 청렴도를 대폭 올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후보는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도입해 공직자가 사후적·징벌적 감사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란 감사원, 감사관 등이 사전에 컨설팅한 후 사후 담당공무원을 면책해주는 제도다. 김 후보는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국민불편규제 혁신, 신속한 기업 인허가 처리 등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후보는 "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법제화해 행정서비스 속도와 품질을 높이고 기업과 국민의 민원을 신속히 해결할 것"이라며 "위대한 대한민국다운 빠르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로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와 만족도를 모두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본부장을 맡은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제대로 된 감사가 있었으면 비리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재명을 전혀 모르는 감사원 출신 감사관이 가 있었다면 법인카드든 의전 차량이든 유용하는 것을 다 잡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사진
李대통령 '잘한다' 55.8%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5.8%로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했다는 긍정평가는 55.8%였다. 지난 조사보다 1.3%포인트(p) 오른 수치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2.07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 했다는 부정평가는 39.1%로 지난 조사보다 1.6%p 떨어졌다. '잘 모름'은 5.1%로 확인됐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 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5∼6일 진행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7%p 오른 47.6%, 국민의힘 지지율은 2.1%p 떨어진 34.9%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2주 연속 하락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2.6%, 개혁신당은 3.3%, 진보당은 1.3% 지지율을 기록했다. 무당층은 8.9%였다. 리얼미터는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9 09: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