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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정부·공공기관에 감사원 소속 감사관 파견…"공직사회 부패 잡는다"

기사입력 : 2025년04월24일 10:30

최종수정 : 2025년04월24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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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감사제…"적극행정 가능"
"감사원 출신 감사있었다면, 李 비리 방지했을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가 공직사회 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감사관으로 파견 보내는 공약을 내놨다.

김문수 후보는 24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마련한 김 후보 승리캠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가 주요 공공기관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감사관으로 파견·임명하겠다고 24일 공약을 내걸었다. 사진은 김 후보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청년을 위한 3대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해당 공약은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최초로 도입한 '감사원 소속 감사관 파견·임명'과 '사전컨설팅감사 제도'의 법적 제도화를 골자로 한다.

김 후보는 모든 헌법기관, 정부 모든 부처, 17개 광역시도, 주요 공공기관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감사관으로 임명해 감사관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기관장 눈치보기, 제식구 봐주기, 솜방망이 면피용 감사 등 문제점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제가 도지사일 때 감사관을 감사원에서 파견받아 청렴도 평가로 전국 꼴찌 수준인 16위였던 경기도를 전국 1위, 1등급으로 만들었다"며 "중앙정부와 전국 지자체의 청렴도를 대폭 올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후보는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도입해 공직자가 사후적·징벌적 감사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란 감사원, 감사관 등이 사전에 컨설팅한 후 사후 담당공무원을 면책해주는 제도다. 김 후보는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국민불편규제 혁신, 신속한 기업 인허가 처리 등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후보는 "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법제화해 행정서비스 속도와 품질을 높이고 기업과 국민의 민원을 신속히 해결할 것"이라며 "위대한 대한민국다운 빠르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로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와 만족도를 모두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본부장을 맡은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제대로 된 감사가 있었으면 비리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재명을 전혀 모르는 감사원 출신 감사관이 가 있었다면 법인카드든 의전 차량이든 유용하는 것을 다 잡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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