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 시작…성과지원금 연 7000억 투자

기사입력 : 2025년04월24일 16:57

최종수정 : 2025년04월24일 16:5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립중앙의료원, 성과 따라 최대 4억 받아
국립암센터 보상 강화…암 진료·연구 질↑
산모·신생아 치료기관 보상도 4.7억 인상
전립선암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수가 1.4배↑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시작하고, 기능 혁신 목표에 도달한 포괄 2차 종합병원에 연 7000억원 내·외 재정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금 연 7000억…국립중앙의료원 최대 4억 지원

복지부는 지난 3월 19일 발표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수술·시술 종류 350개 이상 수행, 의료기관 인증 등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기관은 적정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진료 협력 강화 등 4대 기능 혁신을 이행해야 한다. 대신 복지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기능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도 환자 진료,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에 대한 지원과 기능 혁신 성과에 대한 성과지원금으로 연 7000억원 내외를 투자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25일 14시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10.25 sdk1991@newspim.com

복지부는 상반기 중 참여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시작은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2차 병원의 진료가 활성화된 지금이 2차 병원 역량 강화의 적기"라며 "지역 종합병원을 지역 주민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곳으로 전환해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성과 보상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 공공의료체계의 중앙병원이다. 감염병·외상 등 국가 위기 상황 발생 시 위기대응 의료체계의 총괄 기관이 역할을 맡는다.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필수의료 기능에 대해 사전 지원을 추진한다.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를 설정하고 달성 수준을 검토해 최소 1억8000만원부터 최대 4억원에 달하는 사후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복지부는 "중앙 감염병·외상병원을 운영할 국립중앙의료원의 필수의료 특화 기능을 유지·혁신하고자 시범사업을 착수했다"며 "본 사업을 통해 감염·외상 외에도 필수의료 분야 전반의 임상 역량 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공공의료의 리더 병원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립암센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립암센터는 국가 암 관리 중앙기관이다. 암 진료, 연구, 미충족 필수의료 제공 등을 맡는다. 복지부는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에 대한 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해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예정이다. 

◆ 산모·신생아 치료기관 보상 4.7억↑…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수가 1.4배↑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치료했으나 보상 받지 못했던 중증치료기관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최상위 의료기관(대표기관)과 지역 내 일반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일부 중증치료기관은 대표기관과 역량이 비슷해도 일반 기관으로 참여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동일 권역이라도 진료협력에 일반기관으로 참여하고 별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사진=서울아산병원] 서울아산병원 신생아과 이병섭(왼쪽에서 두 번째), 정의석(왼쪽에서 첫 번째) 교수 등 의료진이 에크모 도관삽입술을 받은 선천성 횡격막 탈장 환아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복지부는 보상의 적절성을 위해 고위험산모태아 집중치료실 5개와 신생아집중치료실 15개 이상을 갖춘 중증치료기관에 대해 대표기관의 3분의 2 수준의 보상을 제공한다. 현행 중증치료기관은 성과에 따라 기관당 3억9000만원에서 최대 4억8000만원을 받았다. 앞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7억8000만원에서 최대 9억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금액 기준으로 4억7000만원이 오르는 셈이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최종 선정 기관은 4월 중 발표된다. 본격적인 시범사업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전립선암 방사선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수가도 약 1.4배 인상한다. 의료기관은 방사선치료를 받는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직장손상 등 방사선치료 합병증을 막기 위해 생분해성 물질을 주입했다.

현행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기준 현행 초음파를 포함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은 14만5000원을 받았다. 복지부는 난이도를 반영해 수가를 현재 대비 4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은 전립선암 방사선치료 합병증을 막기 위해 환자에게 필요한 시술"이라며 "저평가된 수술·시술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