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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이례적 속도전...민주 "대법, 대선 고려해 자제해야"

기사입력 : 2025년04월24일 11:04

최종수정 : 2025년04월24일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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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의총서 "혹시 모를 상황 대비" 우려 나와
이번주 내로 '더 세진' 내란·김건희 특검 재발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심리를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하자 민주당은 "대선이라는 특수 상황을 비춰봐서 오해 소지가 있다면 자제해야 한다"고 견제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매우 이례적인 절차가 진행 중이고 여러 우려와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그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분석이 있는데 이런 오해는 대법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심리를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하자 민주당은 "대선이라는 특수 상황을 비춰봐서 오해 소지가 있다면 자제해야 한다"고 견제했다. 사진은 이 전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어 "지금은 대선 정국이라 평소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원론적으로 보면 대법원이 오해를 받는 건 사실이다.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푸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해당 사건을 소부에 배당한 직후 대법원장 결정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 기일까지 진행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4일 두번째 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한다. 통상 전원합의체는 한 달에 한 번 심리를 열어왔다.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는 대법원 속도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노 원내대변인은 "여러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지나치게 우려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의견부터, 지금 선의에 기댄 예상으로 진행되는 정국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전보다 강해진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이번 주 내로 발의할 방침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김건희 특검법으로 합쳐질 예정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의 수사 범위·규모는 기존안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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