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기대선' 앞두고 文 기소한 檢…"무리한 기소" vs "이미 오래 수사"

기사입력 : 2025년04월24일 17:15

최종수정 : 2025년04월24일 17:15

2021년 고발 이후 3년 5개월 만에 수사 마무리
文 뇌물, 이상직 뇌물공여·업무상 배임 혐의…文 딸 다혜 씨는 기소유예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현구 기자 = '6·3 조기대선'을 41일 앞두고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를 두고 검찰이 조기대선 국면에 정치적 판단으로 전직 대통령을 기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오랫동안 수사를 해온 만큼 자연스러운 수순이란 시각도 있다.

24일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시작된 지 약 3년 5개월 만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檢 "이상직-타이이스타젯 관계 확인 후 수사 탄력"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가 개시됐지만, 당시엔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지난해가 돼서야 수사가 본격화했다.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은 시점은 이 전 의원이 지난해 1월 이스타항공 판매 대금으로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이후다.

당시 1심은 "이스타항공이 자본잠식 상태였지만 (이 전 의원이) 사실상 독단적으로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즉 검찰은 이 전 의원과 타이이스타젯의 관계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은 이후 본격적인 수사를 펼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은 이 전 의원이 소유한 것이 맞는데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한 게 맞는지는 법적으로 드러난 게 없었다"며 "이 사건은 이 전 의원과 타이이스타젯이 관련이 없다면 성립이 안 됐던 것으로,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고 압수수색도 하는 등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전체적으로 지연된 것은 맞지만 타이이스타젯이 이 전 의원 것이 아니라면 입증을 못 하는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하고 서면조사도 시도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자 검찰은 그를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사건은 검찰이 오래전부터 수사해 왔던 사건으로, 검찰이 얼마 전에도 문 전 대통령 수사 협조를 요청했는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정점에 있는 문 전 대통령 조사 시도가 마지막이었을테니 기소가 임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사진=뉴스핌DB]

◆ "제3자 뇌물 적용 의문" vs "정권 교체 전 수사 마무리"

법조계 일각에선 조기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무리하게 전직 대통령 기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인 다혜 씨와 사위였던 서모 씨와 공모해 뇌물수수를 했다고 판단했다.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제3자가 사전에 일치된 의사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제3자가 뇌물을 수수한 경우 모두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장윤미 변호사는 "검찰은 이 사건을 제3자 뇌물로 들여다봤는데, 경제적 지원을 하다가 채용됨으로 인해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사적 이익을 봤다는 것을 뇌물로 한 전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뇌물죄는 돈을 받거나 최소한 지정된 곳에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검찰 해석은 제3자 뇌물죄를 확대해석한 것으로 정치적이고 무리한 수사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 조직 내부적으론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사건이 표류하지 않기 위해 검찰이 선제적 움직임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이미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 입장에선 매듭을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최근 검사들은 예전과 다르게 자신의 수사 기록을 누군가 들여다보고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며 "검사 입장에선 수사를 무한정 할 수 없고, 무혐의나 기소 처분을 결정해야 하는 시점에 정권이 바뀌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이 부담스러워 기소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 檢 "문 전 대통령, 딸 생활 기반 마련해준 것"

문 전 대통령은 다혜 씨, 서씨와 공모해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하게 한 후, 급여와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약 595만바트(한화 2억1800만원 상당)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직원 채용 필요성이 없었던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 관련 경력·능력 등을 전혀 갖추지 못한 서씨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하고 문 전 대통령에게 595만바트를 공여해, 해당 금액만큼 뇌물을 제공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가 있다.

아울러 검찰은 다혜 씨가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전 미리 태국 현지를 답사해 자식이 다닐 국제학교의 위치를 확인하고,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갖춘 맨션을 주거지로 결정하는 등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규모 결정에 적극 관여했다고도 판단했다. 다혜 씨가 원하는 조건이 서씨 채용 조건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검찰은 다혜 씨와 서씨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다혜 씨와 서씨가 문 전 대통령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기는 하나,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기소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화를 겪게 된 다혜 씨 가족의 생계를 지원해 줘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다혜 씨 가족이 태국에서 거주할 고급주택의 임차비용과 서씨의 급여를 가장한 금원으로 손자의 국제학교학비 및 생활비 등 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해 생활할 기반을 마련해준 것"이라고 이번 사건 배경을 전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