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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25시] 김 값 폭등에 해수부 '늑장 대응' 도마위

기사입력 : 2025년04월27일 10:01

최종수정 : 2025년04월28일 08:02

김 가격 치솟고 소금 수출 막혔는데…대응미흡 지적
'국민 반찬' 김 값 상승 더욱 민감…제 역할 보여줘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놈의 김 값으로 난리였을 때 정부에서도 여러 번 찾아오고 그랬어요. 어디냐고요? 기획재정부요."

관가에서는 해양수산부의 늑장 대응에 대한 지적들이 심심찮게 들립니다. 얼핏 들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을 떠올릴 수 있으나 속뜻은 전혀 다릅니다.

지난해 김 물가는 높은 상승세로 서민 밥상을 힘들게 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4월 김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0.0% 상승하며 신호탄을 울렸습니다. 이후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상승률은 더욱 거세져 12월에는 34.3%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기간 정부는 배추·시금치·양파 등 높은 물가를 형성한 채소 가격에도 발목이 묶여있었습니다. 여기에 국민 밥도둑인 김 마저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민층의 '유리지갑'은 더 빨리 얇아져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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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를 해소하기 위한 물가당국의 노력이 분주하게 이어진 이 시점에서도 지적을 받는 부처가 있습니다. 바로 해수부입니다. 물가당국 관계자는 "작년 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해수부에 현장시찰을 가보라 여러 차례 권했는데, 해수부가 현장에 가기는커녕 청사 안에서 꼼짝을 안 했다"며 "해수부는 제 기능을 다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장 방문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 해수부도 할 말은 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해 5월부터 김 유통질서 현장점검은 해수부에서 주관해 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했다"면서 "현재까지 지난해 10차례, 올해 9차례 진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해수부는 크게 '해양실'과 '수산실'로 나뉩니다. 해양실은 항만, 해양플렌트 등 비교적 큰 사업을 이끌고 있고 수산실은 수산 정책이나 유통 등이 주 업무입니다.  

해수부의 양대 실 중에서도 수산실은 수협조합, 수산물 소비촉진, 유통 선진화, 소금업무, 김산업 등 생활밀접형 사업들을 주로 다룹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 반찬'인 김 가격의 상승은 더욱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 업계 한 관계자는 "2~3년 전부터 일본 김 생산량이 줄어드는 걸 보고 해수부에 김 양식장 면허 발급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번번이 묵살당했다"며 "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작년에서야 의견을 반영해 줬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김 양식 면허는 2016년에도 확대한 적이 있으며, 김 수급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추가로 확대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수산실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물가당국 또 다른 관계자는 "해수부가 일을 안 하기로, 예로부터 유명했다"며 "특히 수산실은 어업인들에게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것만 관심이 있다 보니 물가 동향은 총괄인 기재부가 챙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수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물가동향은 해수부에서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매주 수립해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협의하여 이행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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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수산실의 국제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국내 최대 천일염 산지인 전남 신안군에서 생산된 천일염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RO)을 내렸습니다.

신안군에서 생산된 천일염은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됐다는 이유인데요, 이 효력은 즉시 발효돼 한국 신안군에서 생산된 천일염 제품은 즉시 압류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신안군에서 이른바 '염전 노예'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천일염 수입을 중단합니다.

그런데 미국 CBP의 이번 결정을 두고 해수부가 뒷북 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관가 안팎에서 잇따릅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신안군의 노동자 강제노동 강요, 인권착취 등은 오래전부터 불거졌던 문제가 아니냐"며 "미 CBP가 이 내용을 조사하는 단계에서부터 해수부가 대응을 잘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수부의 해명을 들어볼까요. 해수부 관계자는 "신안군에서 생산된 천일염 전체가 아니라, 태평염전에서 생산한 천일염만 인도보류명령이 내려진 것"이라며 "인도보류명령 해제를 위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대응하고 있으며, 매년 염전 현장 실태점검을 추진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지난주부터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해수부를 둘러싼 비판은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김 값 폭등도, 천일염 사태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해수부가 지금처럼 무능하다는 평가를 듣고 싶지 않다면, 더 늦기 전에 제 역할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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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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