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놈의 김 값으로 난리였을 때 정부에서도 여러 번 찾아오고 그랬어요. 어디냐고요? 기획재정부요."

관가에서는 해양수산부의 늑장 대응에 대한 지적들이 심심찮게 들립니다. 얼핏 들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을 떠올릴 수 있으나 속뜻은 전혀 다릅니다.

지난해 김 물가는 높은 상승세로 서민 밥상을 힘들게 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4월 김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0.0% 상승하며 신호탄을 울렸습니다. 이후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상승률은 더욱 거세져 12월에는 34.3%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기간 정부는 배추·시금치·양파 등 높은 물가를 형성한 채소 가격에도 발목이 묶여있었습니다. 여기에 국민 밥도둑인 김 마저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민층의 '유리지갑'은 더 빨리 얇아져 갔습니다.

고물가를 해소하기 위한 물가당국의 노력이 분주하게 이어진 이 시점에서도 지적을 받는 부처가 있습니다. 바로 해수부입니다. 물가당국 관계자는 "작년 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해수부에 현장시찰을 가보라 여러 차례 권했는데, 해수부가 현장에 가기는커녕 청사 안에서 꼼짝을 안 했다"며 "해수부는 제 기능을 다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장 방문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 해수부도 할 말은 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해 5월부터 김 유통질서 현장점검은 해수부에서 주관해 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했다"면서 "현재까지 지난해 10차례, 올해 9차례 진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해수부는 크게 '해양실'과 '수산실'로 나뉩니다. 해양실은 항만, 해양플렌트 등 비교적 큰 사업을 이끌고 있고 수산실은 수산 정책이나 유통 등이 주 업무입니다.  

해수부의 양대 실 중에서도 수산실은 수협조합, 수산물 소비촉진, 유통 선진화, 소금업무, 김산업 등 생활밀접형 사업들을 주로 다룹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 반찬'인 김 가격의 상승은 더욱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 업계 한 관계자는 "2~3년 전부터 일본 김 생산량이 줄어드는 걸 보고 해수부에 김 양식장 면허 발급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번번이 묵살당했다"며 "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작년에서야 의견을 반영해 줬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김 양식 면허는 2016년에도 확대한 적이 있으며, 김 수급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추가로 확대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수산실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물가당국 또 다른 관계자는 "해수부가 일을 안 하기로, 예로부터 유명했다"며 "특히 수산실은 어업인들에게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것만 관심이 있다 보니 물가 동향은 총괄인 기재부가 챙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수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물가동향은 해수부에서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매주 수립해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협의하여 이행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수산실의 국제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국내 최대 천일염 산지인 전남 신안군에서 생산된 천일염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RO)을 내렸습니다.

신안군에서 생산된 천일염은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됐다는 이유인데요, 이 효력은 즉시 발효돼 한국 신안군에서 생산된 천일염 제품은 즉시 압류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신안군에서 이른바 '염전 노예'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천일염 수입을 중단합니다.

그런데 미국 CBP의 이번 결정을 두고 해수부가 뒷북 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관가 안팎에서 잇따릅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신안군의 노동자 강제노동 강요, 인권착취 등은 오래전부터 불거졌던 문제가 아니냐"며 "미 CBP가 이 내용을 조사하는 단계에서부터 해수부가 대응을 잘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수부의 해명을 들어볼까요. 해수부 관계자는 "신안군에서 생산된 천일염 전체가 아니라, 태평염전에서 생산한 천일염만 인도보류명령이 내려진 것"이라며 "인도보류명령 해제를 위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대응하고 있으며, 매년 염전 현장 실태점검을 추진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지난주부터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해수부를 둘러싼 비판은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김 값 폭등도, 천일염 사태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해수부가 지금처럼 무능하다는 평가를 듣고 싶지 않다면, 더 늦기 전에 제 역할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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