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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메가시티에 연간 30조 자율예산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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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및 강원·제주 순회 경선서도 '1호 공약' 메가시티 강조
"매년 6만명 이상 청년들 수도권에 몰려…교통혼잡, 39조 손실"
"국가 운영 기본 틀을 바꾸자…김경수가 책임지고 함께 만들겠다"

[고양=뉴스핌] 박찬제 기자 = 6·3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선 김경수 경선 후보가 27일 자신의 1호 공약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를 강조하며 "메가시티에 연간 최소 30조의 자율예산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경선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및 강원·제주 지역 순회 경선 정견 발표 자리에서 "전체 면적의 11.8%에 불과한 이 좁은 수도권에 절반 이상의 인구가 몰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도 전국에서 매년 6만명 이상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오고 있다"며 "집값이 어떻게 들썩거리지 않을 수 있겠나. 교통혼잡으로 한해 39조원의 손실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유일한 성장축이었던 수도권이 집중과 과밀로 인해 나날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제 서울도, 수도권도 숨 좀 쉬게 해야 하지 않겠나. 5대 권역별 메가시티는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바꾸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이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예산과 권한"이라며 "권역별 메가시티에 연간 최소 30조의 자율예산을 보장하자. 지금 중앙정부가 꼬리표 달아서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예산의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경선 후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라며 "여기 계신 두 분 후보님도 동의한 길로써, 메가시티 공화국, 저 김경수가 책임지고 함께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5.04.27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김 경선 후보의 정견 발표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과 인천시민, 경기와 강원, 제주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제 연설을 마지막으로 우리 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모두 끝이 납니다.

지난 2주간 저와 함께 비전과 정책 경쟁을 통해
'품격있는 경선'을 만들어주신
이재명 후보, 김동연 후보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이 연설이 마지막 연설입니다.
이 마지막 연설을 마지막 축제의 현장으로 만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이쟈명, 김동연 후보도 좋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 연설시간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시고
마지막까지 격려와 환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우리 민주당 당원여러분들은 품격있는 당원들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오늘 선출될 우리 민주당의 후보를 중심으로
압도적인 대선승리로 정권을 교체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기 위한
4기 민주정부로 가는 길, 그 힘찬 여정을
우리 모두 함께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었던 기호
기호 2번 김경수,
당원 동지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럴 때는 같이 환호해주셔도 됩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은 끝났다."
얼마 전 독일의 한 유튜브 채널에서 올린
영상의 제목입니다.
벌써 천만 명 이상이 시청했습니다.

제목부터 기분 나쁜 이 영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잔혹하게 들리겠지만,
한국은 곧 모든 면에서 무너진다"

절대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지만,
제가 더 참담했던 건 따로 있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을 두고
반박하는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냐?'
공감하던 수많은 청년들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배우고 싶어 하고,
친해지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누구나 선진국이라고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은 과연 행복합니까?

대한민국의 미래여야 할 청년 절반이
자산 빈곤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세 명 중 한 명 이상이 우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5년 사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2030세대가
무려 44%나 증가했습니다.

중년층도 삶이 팍팍하기는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처세대' 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나날이 노쇠해지는 부모님도 모셔야 하고,
아이들 교육비 마련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거기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성장방식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토공간을 완전히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의 1호 공약은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입니다.

전체 면적의 11.8%에 불과한 이 좁은 수도권에
절반 이상의 인구가 몰려있습니다.
지금도 전국에서 매년 6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러니 집값이 어떻게 들썩거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통혼잡으로 한해 39조원의 손실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갈수록 사업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성장축이었던 수도권이
집중과 과밀로 인해 나날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도, 수도권도 숨 좀 쉬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5대 권역별 메가시티는
국가 운영의 기본틀을 바꾸자는 겁니다.

수도권에만 성장의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축을 다양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수도권도 짐을 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앙정부에만 맡겨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역이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예산과 권한입니다.
권역별 메가시티에 연간 최소 30조의 자율예산을 보장해야 합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꼬리표를 달아서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예산이 90조원입니다. 그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5개의 메가시티와 강원 제주를 포함한 3개의 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입니다.
여기 계신 두 분 후보님도 동의하신 길입니다.
메가시티 공화국, 저 김경수가 책임지고 함께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을 '품격있는 선진국'으로 만듭시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가난 때문에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산업화의 주역인 우리 어르신들이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모습을
언제까지 보고있어야 하겠습니까?

국민기본생활 보장제도를 통해 최저 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가난을 증명하게 만드는 일, 이런 일은 이제 없어야 합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소득이 보장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절대빈곤선 이하에는 단 한 명의 국민도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주당이 만들어 나갈 대한민국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품격 있는 선진국,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제 연설이 끝나고 나면 이번 경선의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결과이든 간에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과 국민들의
열망이 만들어낸 결과가 될 것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이재명 후보, 김동연 후보,
우리 세 후보는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하는
'품격있는 경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품격있는 정치가 품격있는 사회,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지금 이 곳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네거티브와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그런 경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선, 그런 정치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품격있는 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들과 달라야 합니다.
품격있는 민주당을 만듭시다.
이번 경선에서 우리는 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정치를 바꾸는 주인은 여기 계신 바로 여러분입니다.
민주당의 주인인 당원 여러분께서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만들게 될 4기 민주정부 앞에는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란을 종식시켜야 할 뿐만아니라
내란으로 총체적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도 구해내야 합니다.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응원봉을 들고 광장에서 함께 했던
모든 세력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위기에 빠진 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대선승리를 위해서도
4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모든 민주세력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민주당 대통령과 민주당의 170석 거대 의석이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과 기대가 되게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광장에서 응원봉을 들고 함께 했던 분들과
4기 민주정부를 반드시 성공 시킵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김경수가
자랑스러운 민주당원 여러분과
4기 민주정부를 반드시 성공 시키겠습니다.

비전과 정책 경쟁으로 품격 있는 경선을
만들어낸 두 분 후보님과
우리 모두는 한 팀입니다.

오늘 선출될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반드시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만들어 냅시다.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바꿉시다.

저 기호 2번 김경수가 당원 동지 여러분과
손잡고 함께 뛰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민주당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저 김경수, 당원 동지 여러분과
끝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c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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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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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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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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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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