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선고 대법 '속도전' 왜...파기환송 땐 '독주 제동' 대선 요동

기사입력 : 2025년04월30일 06:19

최종수정 : 2025년04월30일 15:35

대법원 이례적 속도전 놓고 여러 정치적 해석
불필요한 논란 차단, 정치적 부담 덜려는 의도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5월 1일 나온다.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이다. 이례적인 속도다. 정치적 해석이 분분하다. 판결 결과는 대선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하면 이 후보는 대권 가도에 날개를 달 것으로 보인다. 대선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사법리스크를 사실상 털어낼 수 있어서다. 반대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 법적 논란과 함께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를 향해 손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4.29 leemario@newspim.com

대법원이 대선 후보 등록(5월 10일) 전에 이 후보의 상고심 일정을 잡은 것은 이례적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해 온 '6·3·3 원칙'(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내 처리)을 감안해도 예상 밖의 속도전이다. 2심 선고일(3월 26일)을 고려하면 예상(6월 26일)보다 두 달 가까이 앞당긴 것이다. 평균은 3개월이다.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재판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절차 시비를 감수하면서 속도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미루면 비난의 화살이 법원으로 향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대선 전에 이 문제를 정리함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선고일을 대선 후보 등록 이전으로 최대한 앞당긴 것은 선고에 따른 대선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선거 전에 가까울수록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만에 하나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 후보가 출마하지 못할 경우 후보를 교체할 시간도 필요하다. 

대법원의 선택지는 세 가지다. 상고 기각으로 무죄를 확정하는 경우와 일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그리고 극히 드문 파기자판(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정해 최종 판결함)이다.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든 대선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검찰의 상고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2심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면 이례적으로 빠른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무죄로 의견이 모아졌을 것이라는 논지다. 특히 이 후보가 이미 대선 후보로 확정된 데다 지지율에서 타 후보에 크게 앞서가는 상황인 만큼 이 후보의 발목을 잡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무죄가 확정되면 이재명 후보는 독주 체제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다. 사실상 발등의 불인 사법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어서다. 중도층의 비토 분위기가 완화하면서 이재명 대세론이 한층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권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판결 이유의 모순이나 사실 관계와 법률 적용의 불일치가 발견되면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고법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선 출마 자체에 문제가 없지만 이 후보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당장 대선 후보 자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 후보가 당선돼도 당선 전 기소된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과 선고가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팽팽하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겨냥해 '범죄자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며 대대적인 정치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는 이를 적극 방어하겠지만, 이러한 논란은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도 제기된다. 만에 하나 파​​​기자판으로 이 후보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 만약에 대비해 그 시간을 벌어 주기 위해 선고를 대폭 앞당겼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 결정의 정치적 후폭풍이 거셀 수밖에 없는 만큼 이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정치권은 본다.

대법원의 선고는 이 후보의 대선 가도에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사진
[단독] 삼성전자 '엑시노스 부활' 이 기사는 5월 21일 오전 10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에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를 탑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폴더블 신제품에는 '엑시노스 2500·2400',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2나노 공정의 '엑시노스 2600'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장과 제품 포지셔닝에 따라 퀄컴 칩셋과 병행 탑재하는 이원화 전략이 병행된다. 삼성전자 엑시노스 [사진=삼성전자] 2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오는 7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할 폴더블 스마트폰에 엑시노스 칩셋을 일부 탑재한다. 삼성은 또 내년에 출시하는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엑시노스 2600을 부분 탑재할 계획이다. 해당 칩셋은 2나노 공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 Z 플립7에 엑시노스 2500, 보급형인 Z 플립7 FE에 2400이 각각 탑재될 예정"이라며 "상위 기종인 Z 폴드7에는 S25와 동일하게 퀄컴의 스냅드래곤8 엘리트가 들어간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의 경우 북미·한국·중국·일본 등 주요 시장에는 퀄컴의 새로운 칩(스냅드래곤8 엘리트2)을, 유럽 및 기타 글로벌 시장에는 자체 칩셋인 엑시노스 2600을 교차 탑재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며 "단, 고성능이 요구되는 울트라 모델은 전량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분기보고서를 통해 "상반기에는 3나노, 하반기에는 2나노 모바일향 제품을 양산해 신규 출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갤럭시 S25 울트라. [사진=삼성전자] Z 폴드7과 S26 시리즈의 칩셋 탑재 방식 차이는 제품 포지셔닝에 따른 것이다. 폴드 시리즈는 플립 보다 상위 라인업으로 분류돼 퀄컴 칩셋을 적용하고, 유럽 등에서는 엑시노스를 투입해 성능을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울트라 모델의 경우 상위 기종인 만큼 지역에 관계없이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이 엑시노스를 자사 제품에 탑재하는 것은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사업부 실적 정상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1분기 두 사업부는 각각 1조원대 적자를 낸 바 있다. 시스템LSI는 주요 고객사에 플래그십 SoC(System on Chip)를 공급하지 못했고, 파운드리는 계절적 수요 약세와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인한 가동률 정체로 실적이 부진했다. 하지만 자체 칩셋 적용은 내부 수요를 통한 생산 가동률 확보, 공정 검증 및 설계-제조 일원화 구조를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민감도가 낮은 시장을 중심으로 엑시노스 경쟁력을 확보하며 중장기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엑시노스의 성공은 사업부 실적은 물론 향후 시장 주도권 확보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엑시노스 탑재와 관련해 "고객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aykim@newspim.com 2025-05-21 14: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