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복지부, 연금개혁 성과 부풀려…기금소진시점 7년 늘렸다

기사입력 : 2025년04월30일 11:20

최종수정 : 2025년04월30일 11:20

5차 재정추계 당시 기금투자수익률 4.5%
개혁 후 기금수익률 5.5%로 가정해 추계
4.5% 시 현행 대비 누적수지적자 3071조↑
적자전환연도, 5.5% 추계보다 '6년' 당겨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당시 기금투자수익률(기금수익률)을 현행 4.5%에서 5.5%로 1%포인트(p) 높여 기금소진연도와 누적수지적자 규모를 각각 7년, 3071조원 늘려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민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추계 영향'에 따르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기금수익률 4.5%로 가정할 경우, 기금 소진 연도는 2064년, 현행대비 누적수지적자 규모는 3779조원(경상가 기준)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복지부, 기금수익률 임의로 올려 추계 발표…기금 소진 시점 늘려 

연금개혁은 지난달 20일 여야 합의로 18년 만에 이뤄졌다. 기존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까지 4%p 올리고, 2026년부터 매년 0.5%p 8년간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40%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3%까지 상향한다. 

복지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한 모수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연금개혁으로 기금소진 시점이 2056년에서 2071년까지 15년 늘어날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현행 대비 누적수지적자 규모는 2093년까지 6973조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계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발표한 추계는 전문가 집단인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추계위)가 발표한 '5차 재정추계'를 따르지 않았다. 추계위는 5차 재정추계에서 2023년부터 2093년까지 기금수익률의 평균값이 4.5%라고 명시했는데, 복지부가 임의로 1%p 더 높여 5.5%를 기준으로 기금소진연도와 누적수지적자 규모를 발표한 것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추계위가 추산한 기금수익률 4.5%를 전제로 한 내부 문건을 이미 갖고 있었다. 다만 여야 합의안데로 보험료율을 9%→13%, 소득대체율을 40%→43%로 올려도 기금소진연도와 누적수지적자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기금수익률을 5.5%로 높여 추계를 발표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기금수익률을 현행대로 4.5%로 가정하면 기금소진연도는 2064년, 누적수지적자 규모는 2093년까지 3779조원 절감할 것으로 추계된다. 반면 복지부가 5.5%로 추계한 기금소진연도는 2071년, 2093년까지 누적수지적자 절감액은 6850조원이다. 단 1%p 차이인데도 기금수익률 5.5%로 추계시 기금소진연도는 7년이 더 길어지고, 누적수지적자 절감액은 3071조원이 늘어난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보다 연금 지급액이 많아지는 수지적자연도도 기금수익률 4.5%로 추계시 2048년이지만, 5.5%로 높이면 2054년으로 6년 더 늦출 수 있다. 

◆ 조규홍 장관 "최근 통계 반영" 해명…국회 "정부 희망에 불과"

복지부는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은 추계 방식에 대해 국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기금수익률을 정부의 희망을 담아 임의로 상향 조정했다며 국민을 상대로한 통계 조작이라는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5년이나 10년 실적을 보면 수익률이 4.5% 이상으로, 노력을 통해 가능한 1%p 인상을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회와 연금 전문가들은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희망 사항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18 pangbin@newspim.com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같은 제도인데 이전 제도를 추계할 때는 기금수익률 4.5%로 계산하고 다른 비교 대상은 기금수익률 5.5%로 비교하는 정보는 옳지 않다"며 "같은 제도면 같은 기금수익률을 이용한 수치를 비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 시점을 고려해 기금수익률을 조정했다는 조 장관 해명에 대해서도 윤 명예연구위원은 "5차재정추계위원회에서는 미래 세대를 생각 안 하고 기금수익률을 4.5%로 가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약 70년간 현재 태어나지 않은 세대까지 고려해 추계한 것으로 조 장관의 해명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히 윤 연구위원은 "조 장관의 말대로라면 기금수익률 3.5%, 4.5%, 5.5%인 경우를 모두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가 5.5%로 올려 발표한 것은 입맛에 맞는 숫자만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연금 제도를 주관하는 정부 부처로서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