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달부터 오존 집중관리…사업장 점검 강화

기사입력 : 2025년04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4월30일 12:00

5~8월 오존 고농도 발생 시기 집중관리 방안 추진
고농도 오존 발생빈도 증가…눈·코·호흡기 자극 유발
고농도 발생시기 집중관리, 핵심배출원 감축·관리 박차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환경부가 오존주의보 다수 발령 지역을 중심으로 도료 제조ˑ수입ˑ판매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남은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고농도 오존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눈, 코, 호흡기 등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 환경부, 오존 집중관리 방안 추진…특별단속 강화

환경부는 오존(O3) 고농도 발생 시기(5월~8월)에 대비해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오존은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햇빛(자외선)과의 광화학 반응을 통해 생성된다. 고농도 오존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눈, 코, 호흡기 등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오존은 자극성과 산화력이 강하다는 특성이 있다. 호흡기에 오랫동안 노출됐을 때 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상승, 일사량 증가, 대기정체 현상 등으로 고농도 오존 발생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관리대책은 ▲고농도 발생 시기 집중관리 ▲핵심 배출원 감축ˑ관리 ▲과학적 관리기반 강화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의 기온이 35도를 기록한 20일 오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오후 4시 기준 동남권에 오존주의보를 재발령한 가운데 시민들과 관광객이 시청앞을 지나가고 있다. 동남권 오존 최고 농도 측정소는 강동구로 0.1225ppm의 오존이 측정됐다.2024.06.20 yym58@newspim.com

고농도 시기 주요 오염원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이 밀집된 지역, 오존 고농도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관리구역을 선정한다.

배출량, 오존생성능력 등을 고려해 관리대상 시설과 우선순위 저감 물질을 지정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첨단감시장비(이동차량, 드론 등)를 활용한 특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역 지방 환경청을 중심으로 지역별 협의체를 운영해 관리대상 지역ˑ시설ˑ물질 선정 등 지역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관리대책 추진으로 현장 중심의 오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지역에서는 질소산화물 다배출 사업장,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배출 사업장과 도료 제조ˑ수입ˑ판매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관리가 미흡한 비산배출 사업장은 밀폐ˑ포집시설 설치와 최적 운영방안에 대한 기술지원(82곳)도 병행한다.

특히,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사업장은 연간 점검계획 대비 50% 이상을 오존 고농도 발생 시기(5월~8월)에 집중해 점검한다.

운행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측정장비와 단속카메라를 활용한 현장점검과 함께 버스터미널,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공회전을 집중단속한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자동차 민간검사소를 특별점검한다.

◆ 대기오염총량제 총량 관리 강화…수성도료 개발 유도

부문별 핵심 배출원에 대한 감축ˑ관리를 강화한다. 질소산화물 다배출 사업장(발전, 철강, 석유화학 등 1,200여 곳)은 대기오염총량제 총량관리를 강화한다.

대기오염총량제란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배출할 수 있는 대기 오염 물질의 총량을 정해 놓고, 배출자에게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배정해 주는 제도다.

4·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기존 경유차 중심에서 휘발유ˑ가스차까지 확대한다.

유증기회수설비 관리가 취약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회수설비 적정 가동여부를 기술지원(189곳)한다. 도료업체의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이 낮은 수성도료 개발을 유도하여 친환경 도료 사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사용량이 많고 사용처가 광범위하여 관리가 다소 미흡한 유기용제에 대해서는 중장기 관리 이행안을 마련해 생활부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의 약 10%를 감축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의 기온이 35도를 넘어선 13일 오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오후 4시 기준 서남권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했다.

과학적 관리기반도 강화한다. 분광원격측정기법을 이용한 스마트 감시체계 시범사업(석유업종)을 통해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분광원격측정기법이란 차량에 탐재한 자외선·적외선 레이저 등을 이용해 원거리에서 의심사업장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또 원인분석에 기반한 저감대책 마련, 산업계 기술지원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주요 배출원에 대한 측정ˑ감시체계를 고도화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 고농도 우심지역과 주요 업종에 대해서는 원격 감시장비를 활용해 누락 배출원을 발굴하고, 배출량 산정 결과도 지속적으로 검증한다.

또한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PS)과 타 정보시스템간 공동 연계를 통해 배출량 산정체계를 개선하고, 석유정제업 등 공정시설과 유기용제 사용시설에 대한 배출량 산정방법을 도료생산량에서 사용량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국민건강 보호조치를 위해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건강민감계층과 옥외근로자를 대상으로 고농도 오존 발생 시 조치사항과 행동요령을 안내·교육한다. 에어코리아, 도로전광판 등을 활용해 오존 예보와 주의보ˑ경보 발령 정보를 신속하게 알린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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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