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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SKT,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해야"...유영상 대표 "종합적 검토"

기사입력 : 2025년04월30일 11:55

최종수정 : 2025년04월30일 11:55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 개최...의원들, 위약금 면제 필요성 강조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번호이동 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 CEO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 과방위 의원들은 이번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위약금 면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4.30 choipix16@newspim.com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용약관에 보면 귀책사유로 해질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다"며 "위약금 면제와 경감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SKT는 국내 최대의 통신기업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위약금 때문에 꼼짝없이 번호이동도 못하나"라고 꼬집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통신사와 고객이 계약을 맺을 때 고객만 가입기간 유지라는 의무를 가진 게 아니다"라며 "이번 보안 사고는 사업자의 귀책으로 고객이 통신사를 옮기게 만든 책임은 사업자에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질타에도 유 CEO는 원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만을 반복했다. 유 CEO는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인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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