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기 대선을 앞두고 금융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안을 주장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 체계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주최해 무게감을 더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기 대선을 앞두고 금융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안을 주장했다. [사진=김현정 의원실]2025.04.30 dedanhi@newspim.com

지난해 금융감독개편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현정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동양 사태,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지난해 티메프 사태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금융소비자 피해는 현행 감독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목표가 상충하는 현재 금융위원회 체계 속에서 소비자 보호는 늘 뒷전으로 밀려왔다"라며 "이번 토론회의 성과가 차기 정부의 정책에 반영돼, 실질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의원은 "오랜기간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현행 체계의 문제점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라며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실질적 강화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유동수 의원은 "본래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은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며 "세계 어느 곳에서도 금융감독 기능이 정책과 집행으로 수직적으로 분리된 사례가 없다는 점도 하루빨리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실제로 주요 국가들은 금융산업정책 담당기구와 금융감독정책 담당기구를 명확히 분리해 운영 중"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새로운 정부에서는 금융감독체계의 실질적 개편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승원 의원 역시 "반복되는 감독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감독 체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라며 "이제는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에 두는 감독체계를 마련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제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기능을 분리하고,금융감독기구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할 때"라며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명확히 구분하고,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을 제고하며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새로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정문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각각 정책과 집행을 담당하는 이원적 구조는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금융시장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에 많은 의문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의원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명확히 분리하고, 독립적인 금융감독기구가 설립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며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조정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금융정책과 감독의 독립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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