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한국 이민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는 학계의 목소리가 공식화됐다.

한국이민정책학회(회장 임동진), 한국이민법학회(회장 최윤철), 한국이민행정학회(회장 손병덕) 등 이민 분야를 대표하는 3개 학회가 1일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 산하 독립 이민전담기관 '이민처'의 신설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 학회는 "대한민국은 이미 260만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라며, "이민을 사회적 위험이 아닌 미래자산으로 인식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민 관련 정책은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정책 혼선과 기능 중복, 책임 불명확 등의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학계는 이로 인해 행정 비효율이 초래되고, 이주민과 국민 모두에게 불신을 야기한다고 진단했다.

3개 학회는 이민정책을 단일 창구에서 통합 설계·집행할 수 있는 독립 행정기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처가 단순한 컨트롤타워가 아닌 정책 설계와 집행력을 모두 갖춘 조직이 돼야 하며, 국무총리 산하로 설치될 경우 부처 간 조정과 지방정부 협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들은 이민 문제를 출입국 관리 수준에 머물지 않고, 인구전략·노동력 확보·복지·교육·지역 균형발전 등 국가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전략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는 이민정책의 토대를 다지는 첫걸음"이라며, "국회가 대한민국의 미래 설계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학계는 "이번 제안이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이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적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모든 대선 후보가 이민정책 전환을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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