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025 대선공약] '87년 체제' 어떻게 되나…개헌 신중 이재명·적극 김문수

기사입력 : 2025년05월04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5월04일 09:4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李 "개헌, 시급한지 의문…경제와 민생 문제 집중해야"
金 "낡은 1987년 체제…바꾸는 개헌 추진하겠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6·3 대통령 선거 후보를 확정하면서 이들의 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비상계엄을 선포해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탓으로 열리는 선거인 만큼, 개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87년 체제' 지속 여부도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개헌에 신중한 입장인 반면 김 후보는 개헌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접경지역 방문 이틀째인 2일 오후 강원 인제군 원통시장에서 한 어린이를 안아주고 있다. 2025.05.02 choipix16@newspim.com

이 후보는 지난달 23일 오마이TV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개헌 문제를 언급했는데, 경선에서 함께 경쟁한 김동연 경기지사가 "(취임 후) 첫 100일은 제7공화국을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개헌을 위한 절차에 바로 돌입하겠다"고 밝힌 것에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당시 "개헌 문제를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것도 아니고 개정된 헌법이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닐 텐데 여유를 두고, 우선 경제와 민생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다만 개헌 필요성 자체에는 동의를 하는 모양새다. 그는 "개헌은 해야 한다"며 ▲대통령실 및 국회 세종 완전 이전 ▲대통령 중임제 도입 ▲국회 권한 강화 ▲자치 분권 강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결선 투표제 도입 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취임을 하면 용산 대통령실 일시적으로 사용하다가 청와대 복귀하고, 그 이후 세종 집무실 건설한 다음 임기 내에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기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라는 이유로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대통령실과 국회가 서울에 있다는 게 관습헌법상 수도가 서울이라고 본 것이다. 이 때문에 개헌을 해야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가 세종으로 완전 이전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03 choipix16@newspim.com

김 후보는 당초 개헌에 소극적이었으나, 지난 3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후 수락 연설에서 입장을 선회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이 전적으로 헌법 탓이 아니라며 오히려 국회의 막중한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었으나, 이날 연설에서 개헌 신중론을 뒤집었다.

김 후보는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겠다"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스핌에 "사실 대통령에 당선이 될 사람이면 임기단축 개헌을 굳이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며 "본인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개헌에 소극적인 것은 그만큼 당선 자신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개헌을 공약하고 이슈화하는 것은 그만큼 상대에게 밀린다는 판단이 있고, 조금이라도 다른 이슈를 만들어 경쟁해보려는 작전"이라고 풀이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후보는 개헌보다 민생이나 경기 상황을 회복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보는 듯 하다"며 "실제로 이제껏 발표한 공약들을 보면 인공지능(AI)이나 보건복지, 인권, 노동 등 민생 관련이 많고, 검찰 개혁이나 정치 개혁 과제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 아마 발표하더라도 대선 후반에나 발표하거나 추후 국정과제에 넣는 방식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pc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