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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大选乱局加剧:李在明司法危机与执政党候选人整合僵局并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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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5月7日电 距离韩国第21届总统选举不到一个月的时间,大选局势愈演愈烈。受司法风险影响,所向披靡的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候选人李在明的竞选优势受到挑战;执政党国民力量党总统候选人金文洙和无党派候选人韩悳洙的单一化进程扑朔迷离。

20日,民主党在蔚山会展中心举行第21届总统候选人选举岭南地区联合演讲会,并在各候选人发表政见后公布了此次投票结果。李在明以90.81%(6.6526万票)的高得票率强势登顶。【图片=纽斯频通讯社】

金文洙和韩悳洙将于7日就单一化进行最后斡旋,本次会晤结果将成为大选的重要节点。金文洙方面明确表示希望主导单一化进程,因此双方陷入拉锯战。韩悳洙主张通过民调在10日前完成单一化,金文洙则认为只要在24日选票印刷前完成单一化即可。

共同民主党候选人李在明的司法风险为最大变量。由于大法院(最高法院)以"有罪"意见将其违反公职选举法的案件发回高等法院重审,二审法院正加快审判进程,暗示将在大选前做出裁决。

一旦高等法院在大选前做出裁决,对李在明而言将是致命打击。法院很可能不会判处无罪或不满100万韩元的轻罪,因为大法院实际上认可了一审的"判处1年有期徒刑、缓期两年执行"判决。

虽然最终判决很难在大选前出炉,但若二审被判有罪,将不可避免地落入"李在明等同于犯罪者"的舆论风暴,其选战布局将受到负面影响,这也是民主党强烈反弹的原因之一。民主党甚至准备动用弹劾作为反制手段。

若法院在选举前不调整审理日程,民主党计划在12日竞选活动正式开始前对包括大法院院长曹喜大在内的所有大法官和负责审理案件的高等法院法官发起弹劾。民主党之所以要求在大选前中止审判,意图很明确,一旦李在明当选总统,将推动修改法律以终止审判。民主党已准备两项法案:一是中止现任总统刑事审判,二是将大法官人数增加至约30人,目的是为掩盖司法风险。

民主党虽拿"弹劾牌"威胁,但真正付诸行动的可能性极低。因为距离大选不到一个月,此举可能引发强烈的舆论反弹。民主党仍对去年12月因对代总统韩德洙发起弹劾导致支持率暴跌的情景记忆犹新。明知如此,民主党仍打"弹劾牌"是因别无他法,只能通过此举施压。法院更不会因为威胁就停止审判。接下来法院是否会在大选前做出判决,成为关注焦点。

图为执政党国民力量党候选人金文洙(左)和无党派候选人韩悳洙。【图片=纽斯频通讯社DB】

相比之下,国民力量党的局势更为混乱。金文洙成为总统候选人后,党内立即要求其与无党派候选人韩悳洙整合,并决定在整合前不组建选举对策委员会。虽然最终同意组建,但党领导层召开全国代表大会的举动刺激了金文洙。

金文洙与韩悳洙的单一化谈判也陷入僵局。单一化原本就寄希望于金文洙的善意,一旦他改变主意,整合就会陷入困境。面对金文洙的反复操作,党领导层和议员集体施压,要求其兑现选出即整合的承诺。但他目前正采取拖延战术。

这场博弈归根结底是与时间赛跑,而时间站在金文洙一边。若在11日登记截止日前未完成整合,那么韩悳洙只能以无党派身份参选。缺乏组织和资金的韩悳洙将难以为继,即使成为候选人,也拿不到竞选"2号"号码,更无法报销选举费用。

即便经过波折成功整合,效果也会大打折扣。这也是党领导层不愿给予时间、加紧施压的原因。相反,金文洙只要坚持到最后,他都极有可能成为国民力量党的候选人。这是一场各怀鬼胎的博弈。

在本就艰难的局势下,国民力量党仍在内部纷争。金文洙虽计划7日与韩悳洙会晤,但分歧太大,难以达成一致。双方对整合方式和时点意见相左,金文洙更坚持"整合必须由本党候选人主导"。这一僵局若无法妥善解决,国民力量党或陷入严重危机。(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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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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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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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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