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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신용쇼크 확산] 이익 급증의 신기루와 민스키 모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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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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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로이터는 AI 기업의 거품이 주가 아닌 이익에 있다고 분석했다
  • AI 투자로 부풀려진 이익은 향후 감가상각비로 되돌아올 전망이다
  • 빚 의존한 인프라 투자에 신용경색과 금융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공지능(AI)발 신용쇼크가 확산하고 있다. 네오클라우드 업계에서 시작된 불씨는 하이퍼스케일러 진영(빅테크)으로 옮겨붙었다. 시장은 이들의 장밋빛 성장 전망보다 부채위험에 한층 민감해졌다. 구멍 난 현금흐름과 높아진 조달금리에도, 빚을 더 끌어다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경영진들을 향해 주주와 회사채 투자자들은 계속 경고를 보내는 중이다. AI 성장 신화에 가려졌던 장애물들도 새삼 존재감을 드러내며 경고의 데시벨을 높이고 있다. 자산시장 내 부(富)의 파괴를 동반하는 이러한 흐름은 자기실현적 위기의 속성을 지님과 동시에 실물경기로 전염 위험을 높인다.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주가가 너무 급하게 올랐다 해서 반드시 거품인 것은 아니다. 기업들의 이익 급증세를 동반할 경우 밸류에이션(PER 기준)은 오히려 낮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반면 기업의 이익 자체가 부풀려진 신기루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산업 생태계가 복잡한 금융기법과 결합한 '폰지 금융'에 의지하고 있다면 상황은 더 위태로워진다.

새로운 자금을 끌어들이지 못해 음악이 멈추는 순간, 민스키 모멘트(Minsky Moment)가 찾아온다. 자산가격이 급락하고 신용경색이 확산하는 지점이다.

◆ 기업이익 급증세

23일자 로이터 브레이킹뷰스의 분석(US corporate profit boom faces its 'Minsky moment': 미국의 기업 이익 붐, 민스키 모멘트에 직면)은 최근 시장이 가장 민감해하는 주제를 다뤘다. 인공지능(AI) 생태계의 진짜 거품은 주가가 아니라, 그간의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했던 기업들의 이익 자체에 있다고 짚었다.

올해 중반 기준으로 미국 기업들의 지난 12개월 동안의 이익은 4조700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17% 늘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와 국내총생산(GDP)의 약 6%에 달하는 재정적자가 기업 이익 성장에 보탬이 됐지만 가장 강력한 동력은 역시 AI 인프라 투자 열풍이었다.

S&P500 기업들의 주당순이익(EPS)은 올해 7월까지 12개월 동안 26% 증가했다. 장기 평균 연간 증가율인 7%의 약 4배에 달한다. 주지의 사실이듯 이들 기업의 이익 증가세는 AI 관련 기업에 집중돼 있다.

미낙 어드바이저스의 제라드 미낙에 따르면 AI 관련 19개 기업의 예상 이익 증가액은 2025년 1월 이후 약 700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S&P500에 속한 나머지 기업들의 예상 이익 증가액을 합친 것보다 50% 많은 규모다.

모건스탠리는 AI 관련 주요 기업 42곳의 올해 이익이 6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나머지 S&P500 기업들의 합산 이익 증가율 전망치는 23%다. 이들 42개 AI 기업이 올해 S&P500 전체 이익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이야기다.

모건스탠리는 이러한 쏠림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봤다. 내년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 규모가 1조6000억 달러에 달하면서 AI 관련 42개 기업이 S&P500 전체 이익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를 두고 제프리스의 전략가 크리스토퍼 우드는 "이번 AI 자본 지출(Capex) 붐의 기업 이익 증폭 효과는 역사상 가장 클 것"이라고 말했다.

S&P 500 기업들의 이익 전망 [사진=로이터]

◆ 거품의 실체는 기업이익

'AI의, AI에 의한, AI를 위한' 미래에 대비하려는 역대급 자본 지출은 생태계 전반의 '당장의 이익'을 실제 이상으로 부풀리고 있다. 누군가의 투자(지출)는 누군가의 매출로 돌아오기 마련인데, 여기에 투자 지출 기업과 이들에게 장비와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 사이의 비용·매출 인식 시차가 당장의 기업 실적을 실제보다 더 좋아 보이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가령 아마존이 엔비디아로부터 100억 달러어치 GPU를 구매한 경우, 엔비디아는 제품을 인도하는 즉시 100억 달러를 매출로 인식한다. 여기서 제조원가 등을 제외한 금액이 이익으로 남는다. 반면 아마존은 GPU 구매에 들어간 100억 달러 전액을 곧바로 비용 처리하지 않는다. GPU를 자산으로 계상한 뒤 사용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나눠 반영한다. 내용연수를 6년으로 가정하면 연간 약 16억7000만 달러씩 비용으로 인식하는 구조다.

덕분에 하이퍼스케일러나 네오클라우드 업계의 자본 지출(투자 비용)이 당장의 손익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동시에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와 여타 장비를 판매하는 기업들의 이익은 AI 인프라 투자 붐을 타고 솟구친다. 그렇게 AI 생태계 전체의 이익은 폭발적 성장세를 유지해왔다.

더구나 데이터센터 건설이 한창 진행중이라면, 해당 시설이 완공돼 가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마존 등이 구매한 GPU의 감가상각은 시작되지 않는다. 모건스탠리는 올해 AI 자본 지출의 최대 40%에 해당하는 설비가 2027~2029년 사이에야 실제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벌링게임에 있는 메타 매장 [사진=블룸버그통신]

이익 급증세 이면의 이러한 신기루가 영원할 수는 없다. 캐피털 기어링 자산운용(Capital Gearing Asset Management)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무렵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연간 감가상각비는 5000억~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뤄졌던 비용인식이 천문학적인 규모로 반영돼야 하는 순간이다. 

오픈AI나 앤스로픽과 같은 비상장 기업에 대한 지분가치도 AI 빅테크들의 이익을 부풀리는 데 한몫했다.

빅테크들은 오픈AI와 같은 비상장 기업의 지분 가치 변동분을 손익계산서상 '기타 영업외수익(other non-operating income)'에 계상한다. 올해 중반 기준으로 최근 4개 분기 동안 알파벳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플랫폼스 등 4대 하이퍼스케일러의 순익은 연간 환산으로 2220억 달러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의 기타 영업외수입은 2240억 달러 늘었다. 즉 비상장 AI 기업에 대한 보유 지분 가치 상승이 이들 4대 하이퍼스케일러가 보고한 순익 증가분 전체를 설명하고 있다.

AI 열풍을 타고 치솟았던 앤스로픽과 오픈AI의 몸값이 되돌려지면 빅테크들의 영업외수익에서도 역회전(감소 혹은 평가손 전환)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브레이킹뷰스는 "하이퍼스케일러와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주가가 이익 대비로 비싸 보이지 않는 이유는 거품이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기업 이익 자체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06년 주택시장 거품이 정점에 달했을 당시 미국 주택건설업체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2010년대 중반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갑작스럽게 막을 내렸을 당시 글로벌 광산업체들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미낙은 "AI 인프라 투자 붐이 끝나면 기업 이익 증가율도 장기 추세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 폰지금융과 민스키 모멘트

AI 인프라 구축에는 점점 더 많은 돈이 든다. 영업현금흐름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투자 계획은 빚으로 진행되고 있다. 건설중인 데이터센터가 실제 매출을 창출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부지를 매입하고도 공사가 지체되는 사례 역시 늘고 있다. 그러는 동안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장비(GPU)는 늙어가고, 금융 비용은 꼬박꼬박 나간다.

최근 실적 발표에서 하이퍼스케일러 업계 경영진들은 올 회계연도 영업현금흐름의 거의 전부를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본지출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잉여현금흐름(FCF)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회사채 발행도 크게 늘었다. 이들이 올 들어 발행한 무담보 회사채는 약 2250억 달러에 달한다. 연간 자본 지출의 약 30%가 회사채 발행으로 충당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AI 장비와 서비스 관련 리스 계약에 따라 총 1조1000억 달러 규모의 지급 의무도 부담하고 있다. 해당 계약의 이행은 아직 시작되지 않아 이 같은 의무는 장부(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내년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잉여현금흐름(FCF) 적자는 약 5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모건스탠리는 "하이퍼스케일러와 네오클라우드 기업들이 우리의 자본 지출 전망치를 실현하려면 신용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과 더 높은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회사채 등 신용시장에서 외면받는 순간, 천문학적 투자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다.

검색과 소프트웨어, 온라인 유통, 소셜미디어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점하고 있어 신용등급이 높은 하이퍼스케일러(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의 사정은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 그러나 주변부 기업들을 시작으로 엄격해지고 있는 신용시장의 잣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구나 전술했듯 이들의 이익 성장세는 당분간 양호한 모습을 유지한다 해도 질적 측면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계속 시장의 의심을 사기 쉽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본 지출 추이 및 전망 [사진=로이터]

재무구조가 취약한 네오클라우드 업계의 사정은 이미 악화일로다. 회사채 시장이 이들에게 요구하는 대가(=조달 비용)는 올 들어 최고치로 뛰었다. 현재 15%를 넘나드는 코어위브의 회사채 금리는 사실상 조달시장 출입을 금한다는 시장의 경고에 가깝다.

빚으로 굴러가던 바퀴가 멈추면 자전거는 넘어진다. 이들에게 반도체를 비롯해 여타 데이터센터 부품을 공급하던 업체들 역시 페달이 느려지거나 방지턱에 걸리게 된다. 이달(10월) 들어 글로벌 증시는 그 위험을 가격에 신속히 반영중이다.

미국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는 장기간의 호황이 오히려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 경기가 좋고 자산가격이 계속 오르면 기업과 투자자들은 위험을 과소평가한다. 더 많은 돈을 빌려 투자하고, 미래의 자산가격(혹은 사업가치) 상승을 전제로 새로운 차입을 일으킨다.

결국 자체 현금흐름으로 이자와 원금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해 추가 차입이나 자산가격 상승에 의존하게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민스키는 이러한 자금조달 구조를 '폰지 금융(Ponzi finance)'이라고 불렀다. 당기 순손실과 현금흐름의 마이너스 행진이 이어지는데도 외부 조달로 사업의 외형을 키우고 있는 네오클라우드와 최첨단 AI 모델 개발업체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폰지 금융 구조는 자산가격(혹은 사업가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이 계속 오르고 자금 조달이 원활할 때는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투자자들의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상황은 급변한다. 폰지 금융으로 굴러가는 생태계에 대해 시장의 평가가 인색해져 자금 공급을 꺼리면 약한 고리부터 균열이 생겨난다. 그렇게 '확신'의 자산들이 하나둘 '부실'로 인식되면서 금융시스템으로 손실이 전이된다.

여름을 지나며 코어위브를 비롯한 네오클라우드 기업들의 회사채 스프레드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들의 부도위험에 대비하는 수단인 크레딧디폴트스왑(CDS)의 프리미엄은 급한 기울기로 치솟고 있다. 또 다른 네오클라우드 기업 퍼머스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등은 상장(IPO)을 미뤘다. 다음달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앤스로픽은 최근 기업가치 목표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AI 투자 열풍의 지속 가능성에 의구심을 들게 하는 뉴스 흐름이다.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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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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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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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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