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병환 금융위원장 "3단계 스트레스 DSR, 수도권과 지방 차이 둘 것"

기사입력 : 2025년05월07일 14:00

최종수정 : 2025년05월07일 14:35

제도 시행 전 대출 쏠림 우려에는 "두어 달 월별 관리"
예금보호한도 1억원 인상 시기 "올해 하반기 중반"
지분형 모기지 상품은 "정책 화두 던진 것, 새정부와 조율해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7월 1일 시행을 앞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해 5월 중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대출 정책의 일관성은 중요하기 때문에 5월 중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관계 장관 협의를 통해 발표하겠다"라며 "기본적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에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핌DB]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금리 수준 등에 대해서는 조율을 통해 5월 발표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에 대출이 몰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월별 관리 목표를 정해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3단계 스트레스 DSR은 강화되는 제도 전에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며 "가계 대출 관리의 방식 중 하나로 월별, 분기별 관리 방향으로 운용 중인데, 4월 가계대출이 3월 보다 좀 많이 늘어나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두달 정도 월별 관리 목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협의하고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리 인하 방침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가계대출 억제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금리를 내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연초 기준 금리가 내려가고 있어 이를 반영할 때가 됐다는 생각은 그대로고 실제로 그 이후 대출 금리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 1월 법 통과 후 1년 이내에 시행해야 하는 예금보호한도 1억원 인상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중반 정도 시행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하는데 현재 관계기관 TF를 몇 차례 했다"라며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연말연초는 피해야 하고, 입법 예고에 걸리는 시간과 금융회사의 내부 준비기관도 고려하면 하반기 중반 정도가 시행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MG손보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자 보호나 시장 안정 등 여러 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봐야 해 그런 점이 조율되면 이달이라도 시장의 불확실성과 계약자의 불안을 감안해 발표하면 좋겠다"라며 "시기적으로 유동성이 있는 부분을 봐야 해 5,6월 내 적절히 조율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그는 MG손보의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가교형 보험사 설립에 대해서는 "방안 중 하나"라며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 계약자들의 불안감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 이후 시범사업 추진 의사를 밝힌 지분형 모기지 상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계대출을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집을 구매할 때 자금 조달 애로가 있는 분들의 짐을 어떻게 덜까 하는 정책적 제안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화두를 던진 후 여론 추이를 보면 수요가 너무 많으면 집값을 올리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있는데 충분히 감안해서 준비하겠다"라며 "어차피 6월 3일 이후에 시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제도에 대해서는 우려도 있지만 기대감도 존재해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추진되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다"라며 "다만 우려도 있고 시범사업은 시장 상황을 테스트하는 측면도 있어 새 정부가 들어오면 조율해 안을 내보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