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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5] '사법리스크 부담 던' 이재명, 전북·충남서 정책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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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기본소득·노인일자리 늘려야...K-콘텐츠, 수출 늘릴 것"
"사는 게 영화같다...김문수와 몸 바꿔보고 싶어"

[전북 진안·임실, 충남 청양·예산=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7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과 대장동·백현동 등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이 모두 대선 이후로 밀리면서 대선 전 사법리스크를 덜어낸 가운데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골목골목 경청투어 : 국토종주편' 마지막 일정인 전북 진안·임실, 충남 청양·예산 지역을 둘러봤다.

이 후보는 이날 현장행보를 하는 도중에 파기환송심 재판이 대선 뒤인 6월 18일로 미뤄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후 그는 전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나머지 재판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는 "만사 때가 되면 그때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며 선을 그었다.

[익산=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전북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에서 열린 노인회 임원과의 간담회에 참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5.07 mironj19@newspim.com

◆ "농촌기본소득·노인일자리 늘려야...K-콘텐츠, 수출 늘릴 것"

이 후보는 이날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농촌기본소득, K-콘텐츠 지원, 노인 일자리 문제 등 다양한 정책 현안을 다뤘다.

전북 진안 고원시장에서는 지지자들이 '농촌 기본소득 실현'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농촌 기본소득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며 "균형발전해야 하고 특별한 희생을 치르거나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는 특별한 보상이나 지원을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정치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진안군 예산만 해도 1인당 2000만원이 넘을 것"이라며 "전라북도가 조금 지원하고 중앙정부가 조금 지원해서 1인당 월 15~20만원 정도를 지원하면 그걸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 지역 장사가 더 잘 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자율권이 적어서 제한돼 있긴 하지만 정부에서 좀 풀어주면 된다"며 "재량 예산을 늘리면 지역 화폐도 대규모로 발행하고 농어촌 기본소득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농촌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나"라고 했다.

노인빈곤율 문제에도 해결 의지를 보였다. 그는 전북 익산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간담회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노인빈곤율이 신경쓸 부분이 많다. 노인일자리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전주에서 열린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에서 "저는 문화라는 게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문화 콘텐츠 산업 진흥 의지를 피력했다. 이 후보는 글로벌 OTT가 시장을 장악한 문제점을 짚으며 공공플랫폼 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후보는 "콘텐츠와 시나리오가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작가의 역량을 육성하는 게 가장 큰 것 같다"면서 "저는 문화수출을 확대하려고 한다. 3대 수출산업 중 하나를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보고 있다. 그러려면 작가든 제작자든 제작 역량이 중요하다. 집단적인 교섭을 해야 한다"고 했다.

AI(인공지능)이 작가의 창작물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안 할 수는 없다. 유용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위협이 될 수도 있다"면서 "외국 입법례는 방어장치가 다 되어 있다. 나중에 따로 이야기해보자"고 했다.

◆ "사는 게 영화같다...김문수와 몸 바꿔보고 싶어"

이날 이 후보는 뼈있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 K-콘텐츠 간담회에서 '정치인이 되는 데 영향을 준 영화나 소설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제가 사는 게 영화 같다"며 웃음을 지어보이기도 했다.

이어 이 후보는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보며 엄청 많이 울었다"며 "주인공 '애순'을 보니 환경미화원 일을 하다가 화장실에서 죽은 여동생이 생각났다. 여동생의 어릴 적 이름이 '애자였다' 여동생 애자가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드라마처럼 영혼이 바뀌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바꿔보고 싶다. 영혼은 말고 몸만 바뀌고 싶다. 영혼은 잃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김 후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싶다"고 했다.

이날 전북 진안 전통시장에서 한 상인이 홍삼즙을 건네자 이 후보는 "이거 받으면 또 재판받으러 가야 한다. 이거는 아마 징역 5년일 것"이라며 농담으로 맞받아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에 상인은 "내가 증인 서겠다, 나쁜놈들"이라고 말했다. 지지자들은 이 후보를 응원하면서 '사법쿠데타', '검사 탄핵' 등의 메시지가 적힌 피켓이나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다.

이 후보는 오는 9~10일 '영남-신라벨트'에서 경청투어를 이어간다. 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열리게 될 경북 경주를 시작으로 상대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영천·칠곡·김천·성주·고령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경기·강원 북부 접경 지역 및 동해안 등을 방문하며 1차 경청투어를 시작했다. 이후 충북, 전북 등 내륙까지 훑으며 전국 지역 순회를 이어가고 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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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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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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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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