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역성장 진입…'비관' 잠재성장률 -0.3% 예상
'낙관' 시 1%대 유지…2050년대도 소폭 오른 0.5%
KDI "구조개혁 통한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집중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해 2040년대에는 사실상 0%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경제 구조개혁이 지체될 경우, 역성장 시점이 2040년대 초반으로 앞당겨질 것이란 경고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DI는 우리 경제의 향후 잠재성장률 추이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하며, 이 중 '기준 시나리오'와 '비관 시나리오'에서 모두 성장세의 급격한 둔화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 향후 잠재성장률 급락…2040년대 '역성장' 불가피
기준 시나리오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최근 10년(2015~2024년) 평균인 0.6%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총요소생산성은 기술 발전이나 제도 개선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효율성 향상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노동·자본 투입 외에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다.
해당 시나리오에 따르면 올해 1%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은 2030년 들어 1%대 초반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2040년대에는 0% 내외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2050년까지를 크게 세 가지 시점으로 나눠보면 ▲2025~2030년 1.5% ▲2031~2040년 0.7% ▲2041~2050년 0.1% 등으로 하락한다.
특히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20년 이후 급격히 감소 중인 가운데, 노동투입 기여도가 2030년을 전후해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더해 자본 수익성 저하와 생산성 둔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이 가속화될 것이란 설명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건 비관 시나리오다. 국제통상 갈등 심화와 경제 구조개혁 지체 등으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0.3%에 머무를 경우,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초반부터 음의 영역에 진입한다. 세부적으로는 ▲2025~2030년 1.2% ▲2031~2040년 0.4% ▲2041~2050년 -0.3% 등으로 전망된다.
KDI는 해당 시나리오하에서 205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4000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기준 시나리오(4만8000달러)보다 4000달러, 낙관 시나리오(5만3000달러)보다 9000달러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비 2050년의 1인당 GDP 증가폭은 낙관 시나리오(42.6%)가 비관 시나리오(18.9%)에 비해 약 2.3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대에서도 소폭의 성장이 예상된다. 낙관 시나리오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경제 구조개혁 진척 등에 따라 총요소생산성이 0.9%로 반등하는 것을 전제로 삼는다.
낙관 시나리오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은 2025~2030년(1.7%)과 2031~2040년(1.1%)에 모두 1%대를 유지하게 된다. 2041~2050년에는 0.5%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구간의 수치는 기준 시나리오보다 0.4%포인트(p), 비관 시나리오보다 0.8%p 높은 수준이다. 단 증감폭에 격차가 있을 뿐, 전반적으로 하락세인 것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동일하다.
◆ KDI "경제 구조개혁 시급…총요소생산성 높여야"
KDI는 향후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혁신 역량을 끌어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총요소생산성을 증폭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구조개혁의 방안으로는 기존 기업 중심의 경직된 시장 구조를 유연하게 바꾸는 것이 꼽힌다. 혁신기업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성과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는 임금체계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견해다. 아울러 연공서열 중심 임금체계와 노동시간 제한 등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에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서 출산·육아기에 여성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은퇴한 고령층의 재고용을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를 보완할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등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재정 측면에서도 경고가 나왔다. 세입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반복하면 재정 적자가 상시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흔들리고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KDI는 생산연령인구 비중과 잠재성장률이 높았던 환경에서 설계된 제도가 향후에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런 정책들을 정부가 충분히 추진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다면 낙관 시나리오로 갈 수 있을 것"이라며 "기득권층의 반대 등으로 정책을 실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공론화와 설득 과정 등을 좀 더 착실히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치적인 리더십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