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2040년대 성장 멈추는 한국…KDI "잠재성장률 0%대 진입 예상"

기사입력 : 2025년05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5월08일 12:00

KDI, 8일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발표
2040년 역성장 진입…'비관' 잠재성장률 -0.3% 예상
'낙관' 시 1%대 유지…2050년대도 소폭 오른 0.5%
KDI "구조개혁 통한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집중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해 2040년대에는 사실상 0%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경제 구조개혁이 지체될 경우, 역성장 시점이 2040년대 초반으로 앞당겨질 것이란 경고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DI는 우리 경제의 향후 잠재성장률 추이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하며, 이 중 '기준 시나리오'와 '비관 시나리오'에서 모두 성장세의 급격한 둔화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 향후 잠재성장률 급락…2040년대 '역성장' 불가피

기준 시나리오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최근 10년(2015~2024년) 평균인 0.6%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총요소생산성은 기술 발전이나 제도 개선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효율성 향상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노동·자본 투입 외에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다.

해당 시나리오에 따르면 올해 1%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은 2030년 들어 1%대 초반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2040년대에는 0% 내외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2050년까지를 크게 세 가지 시점으로 나눠보면 ▲2025~2030년 1.5% ▲2031~2040년 0.7% ▲2041~2050년 0.1% 등으로 하락한다.

시나리오별 잠재성장률과 1인당 GDP 증가율 전망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5.05.08 rang@newspim.com

특히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20년 이후 급격히 감소 중인 가운데, 노동투입 기여도가 2030년을 전후해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더해 자본 수익성 저하와 생산성 둔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이 가속화될 것이란 설명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건 비관 시나리오다. 국제통상 갈등 심화와 경제 구조개혁 지체 등으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0.3%에 머무를 경우,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초반부터 음의 영역에 진입한다. 세부적으로는 ▲2025~2030년 1.2% ▲2031~2040년 0.4% ▲2041~2050년 -0.3% 등으로 전망된다.

KDI는 해당 시나리오하에서 205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4000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기준 시나리오(4만8000달러)보다 4000달러, 낙관 시나리오(5만3000달러)보다 9000달러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비 2050년의 1인당 GDP 증가폭은 낙관 시나리오(42.6%)가 비관 시나리오(18.9%)에 비해 약 2.3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잠재성장률 전망과 1인당 GDP 증가율 전망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5.05.08 rang@newspim.com

반면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대에서도 소폭의 성장이 예상된다. 낙관 시나리오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경제 구조개혁 진척 등에 따라 총요소생산성이 0.9%로 반등하는 것을 전제로 삼는다.

낙관 시나리오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은 2025~2030년(1.7%)과 2031~2040년(1.1%)에 모두 1%대를 유지하게 된다. 2041~2050년에는 0.5%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구간의 수치는 기준 시나리오보다 0.4%포인트(p), 비관 시나리오보다 0.8%p 높은 수준이다. 단 증감폭에 격차가 있을 뿐, 전반적으로 하락세인 것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동일하다.

◆ KDI "경제 구조개혁 시급…총요소생산성 높여야"

KDI는 향후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혁신 역량을 끌어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총요소생산성을 증폭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구조개혁의 방안으로는 기존 기업 중심의 경직된 시장 구조를 유연하게 바꾸는 것이 꼽힌다. 혁신기업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성과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는 임금체계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견해다. 아울러 연공서열 중심 임금체계와 노동시간 제한 등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에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서 출산·육아기에 여성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은퇴한 고령층의 재고용을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를 보완할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등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GDP 대비 국가채무 전망과 관리재정수지 비율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5.05.08 rang@newspim.com

재정 측면에서도 경고가 나왔다. 세입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반복하면 재정 적자가 상시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흔들리고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KDI는 생산연령인구 비중과 잠재성장률이 높았던 환경에서 설계된 제도가 향후에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런 정책들을 정부가 충분히 추진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다면 낙관 시나리오로 갈 수 있을 것"이라며 "기득권층의 반대 등으로 정책을 실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공론화와 설득 과정 등을 좀 더 착실히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치적인 리더십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석우 대표, 두나무 떠난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8년간 이끌어온 이석우 대표가 오는 7월1일 사임한다. 후임 후보로는 오경석 팬코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두나무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개인적인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물러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8년간 이끌어온 이석우(사진) 대표가 오는 7월1일 사임한다. 2025.02.20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는 사임 후 회사에 고문으로 남을 계획이다. 그는 "사임 이후에도 회사에 고문으로 남아 두나무를 위해 일할 계획이다. 새로운 대표이사와 달라질 두나무를 계속해서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후임 대표이사로는 오경석 팬코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경석 대표는 1976년생 충남 공주 출신으로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고향이 같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시험과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앤장 변호사로 근무했다. 지난 2021년부터 무신사 이사회 내 감사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의류 제조업체 팬코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최영주 팬코 회장의 사위기도 하다. 이번에 사임한 이 대표는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 기자로 근무하다 한국IBM, NHN 경영담당 이사를 거쳐 지난 2011년 카카오에 합류해 대표를 맡았다. 이후 지난 2017년 두나무 대표이사로 선임돼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 연임에 성공해 8년간 두나무 대표직을 맡았다. jane94@newspim.com 2025-05-29 14:19
사진
해군 초계기 추락…탑승 4명 사망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신정리의 한 야산에 해군 해상 초계기 (P-3C)가 추락했다. 이륙한지 6분 만이다. 탑승자 4명 전원은 주검으로 발견됐다. 시신이 수습된 4명의 정확한 신원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북소방당국과 해군 당국이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신정리의 한 야산에 추락한 해군 해상 초계기 (P-3C)의 화재 진화와 함께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2025.05.29 nulcheon@newspim.com 탑승 승무원은 장교(조종사·부조종사) 2명, 부사관(전술승무원) 2명 등 4명이다. 또 정확한 추락 원인도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사고 초계기는 이날 오후 1시 43분쯤 훈련 차 포항기지에서 이륙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나자 경북소방 당국은 헬기 2대와 인력 40명, 장비 17대를 급파해 사고 비행기에 붙은 불을 진화하고 잔불을 정리했다. 또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상황과 민간인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사고 초계기는 훈련 중이어서 미사일 등 무기는 탑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사고 당시 해상초계기는 포항 기지에서 이착륙 훈련을 하고 있었다"며 "추락 원인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해군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사고 원인 등 조사에 들어갔다. 잠수함을 잡는 대잠 해상 초계 임무와 작전을 하는 P-3C는 한국 해군이 1995년부터 도입했다. 현재 16대를 운용하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2025-05-29 20: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