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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준법투쟁 재개에도 운행률 98.8%…市, 대응체계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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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 시·도 공동 대책회의'서 공동 대응 필요성 공감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4월 30일에 이어 5월 7일에 재개한 시내버스 노조의 준법투쟁도 시민과 버스 업계의 협조 속에 큰 혼란 없이 마무리됐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준법투쟁에 따른 인가 운행 횟수(4만2459)와 실제 운행 횟수(4만1941) 차이는 518회로, 운행률은 98.8%를 기록했다. 출근 시간대의 평균 버스 운행 속도는 4월 30일과 비교해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결렬돼 '준법 투쟁'에 돌입한 30일 송파구 도로에 '4월30일부터 안전운행 입니다' 안내문이 부착된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2025.04.30 leemario@newspim.com

시는 노조의 준법투쟁에 대비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 고의 지연 사례를 점검하고 개별 회사에 통보했다. 주요 정류소에는 공무원을 배치해 현장 점검과 계도 조치를 실시했다.

준법투쟁 당일에는 배차간격 지연 72건, 비정상적 정류소 정차 10건 등 82건의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 또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의 장애물은 주요 정류소 현장 점검 결과 발견되지 않았다.

시는 지난 7일 '통상임금 관련 시·도 공동 대책회의'를 개최해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 간의 임금협상 결과가 상호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공동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통상임금 판결의 영향을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지자체의 문제로 인식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렸다"며 "준법투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른 지자체와 서울시의 경험을 공유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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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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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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