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교사들이 올해부터 시행된 고교학점제에 대해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혼란을 초래하는 실험적 제도"라며 전면 폐지를 요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8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교학점제 폐지 촉구를 위한 교사 서명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기자=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교학점제 폐지 서명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5.08 gdlee@newspim.com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이수해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 지난 3월부터 전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됐다.

이들은 "고교학점제는 자유로운 선택을 통한 진로 맞춤형 교육을 지향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선택을 가장한 또 다른 경쟁 장치에 불과하다"면서 "학생들은 적성과 흥미에 맞는 과목보다는 대학 입시에서 유리한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압박에 시달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의 선택과목 보장을 이유로 과목 수는 몇 배로 늘어났으나,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사 정원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면서 "지금의 노동조건은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없게 한다"고 덧붙였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단군 이래 고등학교 교사들이 가장 화났다는 웃지 못할 얘기가 나온다"면서 "고교학점제로 인해 학생들은 조기에 진로 선택을 강요받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사교육 컨설팅 시장으로 내몰린다"고 지적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고교학점제는 시작부터 이상적인 취지를 내세웠다. 학생의 선택권 보장, 맞춤형 교육, 진로 중심 수업 등 그럴듯한 말이 쏟아졌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면서 "고교학점제는 교실을 실험실로 만들었고, 소중한 학생들을 시험대에 세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교사는 교육의 최전선에 있는 현장 전문가다. 교사들의 고교학점제 폐지 요구는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라면서 "학생이 불안하지 않은 교실,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라는 당연한 현실을 되찾기 위한 외침이다"라고 덧붙였다.

교사들의 현장 발언도 이어졌다. 김자영 서울교사노조 중등정책국장은 "새로운 출결 시스템이 학교 현장에 가져온 대혼란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기존에 담임교사가 처리하던 출결을 수십 명의 교과 교사들이 나눠 가지게 되면서 교사들의 부담이 몇 배로 늘어났다"고 토로했다.

이재민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이제 졸업하려면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성취율 40%를 넘겨 192학점을 들어야 한다. '미이수 학생'으로 낙인찍힌 아이들은 학습 무기력과 공부 상처에 시달리다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꿈마저 포기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들은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고교학점제 폐지 촉구 교사 서명'을 진행하였고, 1만9664명의 고등학교 교사가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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