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6년 공든탑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첫해부터 혼란…"과목 선택 컨설팅에 600만원"

기사입력 : 2025년04월02일 16:54

최종수정 : 2025년04월02일 16:54

학교 현장, 다양한 과목 개설·출결 문제 등 준비 부족 비판
교원 97.6%, 업무부담 크게 늘어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고등학교부터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는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고교학점제는 전 정부에서 시작해 7년간 준비 과정을 거쳤지만, 제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과목 개설' '출결 문제' 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정문 앞에 고교학점제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김범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를 혼란에 빠뜨린 고교학점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교학점제는 획일적인 교육을 통해서는 학생의 학습 동기와 흥미를 유발하기 어렵다는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2020년 첫 도입 계획을 밝혔다.

기존 교육 과정에서는 학생이 성취한 등급에 상관없이 과목을 이수할 수 있었지만,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이 목표한 성취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과목 이수가 인정된다.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잠자는 교실'을 깨울 수 있다는 취지도 있었다.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수업 진행을 위해서는 학교에 다양한 과목이 개설돼야 한다. 고교학점제 추진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전 정부부터 마이스터고에 고교학점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등 과정을 거쳐 올해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첫해인 올해부터 학교 현장 교원들은 '출결 처리'부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교조가 교사 173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25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7.6%가 '업무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답했다.

학교 출결 업무 어플리케이션 업체가 '고교학점제로 바뀐 출결관리를 간편하게'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광고를 내걸었고, 학교는 별도의 예산을 들여 외부 업체와 계약을 맺는 일도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도 변경돼 교사들의 부담도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점에 무관하게 요구되는 일률적인 과목별 입력량, 교과학습발달사항 학기별 마감에 교사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반응이다.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은 늘었지만, 오히려 교원 정원은 축소되면서 '다교과·다학년'을 맡는 상황이 늘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정문 앞에 고교학점제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김범주 기자

반면 교육부는 현실과 거리감이 큰 정책만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현실과 동떨어진 최소성취수준보장제 운영, 선택 과목 확대에 따른 학생들의 혼란과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이 크다"며 "대입 제도와의 엇박자로 인한 파행적 운영 등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고교학점제와 입시제도를 연결한 사교육 시스템도 등장했다. 내신 등급 폭이 5등급으로 줄어드는 만큼 일반고보다 특목고가 유리하다는 취지의 대입 설명회도 학원가에서 진행 중이다.

이강훈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은 "현재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지 못한 속에서 만족할 만한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치동의 한 학원은 1년에 600만 원이 넘고, 한 달에 40만 원씩 1년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