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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②인도∙파키스탄 무력충돌에 재조명, '中 방위산업' 8대 투자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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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파키스탄 충돌, 미중 관세 분쟁 이슈 속 재평가
최신 지정학적 이슈가 中 방위 산업에 미칠 영향 진단
중국 군수산업의 8대 기술적 핫이슈와 투자기회 분석
2분기 이후 중국 A주 방산섹터 투자 흐름·방향 전망

이 기사는 5월 9일 오후 3시2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인도∙파키스탄 무력충돌에 재조명① '中 방위산업' 장·단기 영향>에서 이어짐.

◆ 8대 군수산업 기술 이슈와 투자기회

중항증권 왕훙타오(王宏濤) 애널리스트는 "미중 관세 전쟁과 군사비 투입 증가는 본질적으로 과학기술 경쟁"이라면서 이러한 배경 하에서 군수산업 분야를 둘러싼 8대 기술적 핫이슈에서 투자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① 군사 무인화·스마트화

최근 몇 년간 무인화와 스마트화 장비 기술이 전시 상황에서 더욱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대량으로 사용된 예가 대표적이다. 미래에는 자율 제어와 인공지능 발전에 따라 무인화 및 스마트화 장비 기술이 전투 시스템에 적극 응용될 것이며, 이는 군사 기술 발전의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중국도 군수산업의 변혁을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 차세대 전략 무기 장비의 발전

글로벌 관세 전쟁 하에서 군사 과학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미국의 국방예산은 핵 억제력에 집중될 전망이다. 전세계 안보 정세가 긴장된 상황에서 중국은 2024년부터 차세대 무기 장비 연구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향후 '15차 5개년 계획(2026~2030)' 기간에 차세대 무기 장비 개발이 더욱 가속화되어 대량 생산 단계에 진입할 전망이다.

③ 심해 영역 군사기술 응용 가속화

중국 당국이 공개한 올해 공작(업무)보고서는 심해 과학기술을 상업용 항공우주, 저공경제(低空經濟, 유인주행 또는 무인자율주행 항공기의 저공 비행을 견인차로 하여 연계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경제) 등과 함께 핵심 신성장 산업으로 꼽았다.

원양해역 제어 능력은 해양 자원 무역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만큼, 중국은 심해 안전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낼 전망이며, 이로 인해 심해 장비와 모니터링 네트워크가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2025년 5월 8일 파키스탄 북동부 펀자브주 라왈핀디에 발생한 인도 무인기 공습 현장 근처에 모인 군중들 모습.

④ 관세리스크 하의 반사이익 기대 영역

관세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중국의 신흥 3D 프린팅과 재활용 소재 시장의 발전을 촉진할 전망이다.

미국의 관세 정책은 중국의 업스트림 군수 소재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비용 절감을 위해 3D 프린팅, 재활용 소재의 2차 가공 등이 군수 분야에서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군수 소재 산업에서 나타나는 경량화 트렌드에 힘입어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PEEK)과 같은 금속 대체 신소재 등과 연계된 산업체인의 성장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⑤ 군수 정보기술의 국산화

첨단 군수 전자제품과 집적회로의 자주 제어가 더욱 가속화되며, 정보기술 국산화 관련 산업과 기업의 성장 모멘텀이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

관세 분쟁 속에서 군수, 전자, 컴퓨터 분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국산 집적회로 등 기술 자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앞선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중국 정보기술 국산화 산업이 큰 성장을 이뤄냈는데, 올해 또 다시 미중 무역마찰이 빚어지며 정보기술 국산화가 한층 더 진화, 새로운 투자기회를 창출할 전망이다.

⑥ 상업용 우주 산업 경쟁 심화

관세전쟁이 촉매제로 작용하며 상업용 우주 분야의 경쟁국면이 심화, 연계 산업의 성장세가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최근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타링크X와 영국 원웹(Won Web)이 저궤도 위성서비스 상용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해당 분야에서 아직 추격 단계에 있는 중국은 위성 공중 통합화와 다양한 분야의 응용을 가속화하는데 지원 역량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저우 신화사 = 뉴스핌 특약] 2025년 1월 14일, 중국 남방항공 소속 C919 국산 대형 항공기가 광저우(廣州) 바이윈(白雲) 국제공항에서 이륙했다.

⑦ 대형 항공기 기술국산화 가속화

미중 관세 전쟁 격상 이후 보잉 항공기 구매의 가성비 매력이 축소되고, 에어버스도 잠재적 영향을 받게 됐다. 대형 항공기의 기술 국산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한 산업 분야와 기업의 경쟁력이 더욱 부각되면서 빠른 성장의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상용항공기(中國商飛∙COMAC∙코맥)가 16년의 시간을 들여 개발한 중국 최초의 민간 대형 여객기인 'C919'는 부품 국산화율이 60%에 달한다. 미국발 관세 리스크는 기술력의 완전한 독립을 유도하며 관련 핵심 부품 기업들에게 발전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공개한 중국의 무기장비 영역별 수출 데이터를 살펴보면, 2010~2014년 대비 2020~2024년 함선 수출량은 88.23% 늘었고, 방공무기장비(49.86%), 미사일(34.60%)가 증가율 기준으로 그 뒤를 이었다. 화포는 20.16%, 항공기는 0.82% 늘어 상승세를 보였으나 센서와 장갑차는 오히려 66.38%와 19.35% 둔화됐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5.05.09 pxx17@newspim.com

⑧ '군사+민간' 특성 겸용 산업 

관세 리스크 속에 저공경제와 로봇 분야도 발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이들 산업은 군사+민간 산업의 특징을 겸하고 있는 만큼 국방 분야에서도 주목하는 영역으로 꼽힌다.

결론적으로 이들 8대 기술적 핫이슈를 고려할 때 향후 방산 섹터에서는 ①무인 장비, 군사 스마트화, 위성 인터넷, 전자대응시스템(ECM) 등 신품질 생산력(新質生產力, 과학기술 혁신)과 관련한 새로운 영역 ②저공 경제, 민간 항공, 상업용 우주, 심해, 군사 무역, 정보 보안 등 군민 결합 영역 ③군수산업 인수합병 트렌드, 당국의 시가총액 관리 요구 하에서 투자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인도∙파키스탄 무력충돌에 재조명③ '中 방산주'의 2Q 투자방향>으로 이어짐.

[본 기사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주식거래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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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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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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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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