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오는 21대 대선을 맞아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와 운영 민주화를 위한 공동 투쟁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자 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는 ▲기획재정부 권력 해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전면 개정 ▲노정 교섭 법제화 ▲총액인건비제도 전면 개선 ▲직무성과급제 폐기 ▲공공서비스 국가 책임 강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투쟁 결의문에서 "정부는 공공 부문에 대한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직무급제 도입 실적과 인센티브 결과를 발표하고, 2025년 지방공기업 편람에 직무급 도입 노력 평가를 포함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부당한 지침과 제도 도입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질적 노정 교섭을 실시하라는 ILO(국제노동기구) 권고에 대해 전자 게시 상의 단순 의견 취합으로 대체하며 권고를 무시했다"면서 "수년 간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공공부문 임금인상으로 실질임금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지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공공노련 위원장은 "자산·지분 매각, 예산·복지 축소의 역사 끝내야 하지 않겠냐"면서 공공성 강화를 강조했다.

엄길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양대 노총 공대위 동지들은 연대하며 투쟁해왔다. 그 투쟁의 결과가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이다"라며 "공대위 요구가 새 정부의 국정 과제, 핵심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선 한국노총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 노동자들,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겐 노동자에게 부여된 헌법적인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박민숙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매 정부마다 공공기관에 대해 혁신과 개편을 발표해 왔지만 사실상 그것은 공공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제약하며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지침과 강요"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공공성 강화와 운영 민주화는 투쟁의 목표"라면서 "(이들이) 공공기관이 국민 중심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선결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정정희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은 "공공 부문의 노동자들이 원하는 5대 입법 과제를 관철하기 위한 선행 과제는 기획재정부 해체"라면서 "그동안 기재부가 가지고 있던 예산 편성권을 각 부처에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는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홍배 의원을 비롯한 한정애 의원, 김주영 의원, 박해철 의원이 참여해 축사를 남겼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5개 산별노조·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공공기관 노동자 연대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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