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10대 공약비교] 1순위 정책 이재명 'AI'·김문수 '친기업'·이준석 '작은정부'

기사입력 : 2025년05월12일 16:27

최종수정 : 2025년05월19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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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공약 선관위 제출

[서울=뉴스핌] 한태희 박찬제 박서영 기자 = 6·3 대통령 선거 운동 막이 오른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등은 각기 다른 1순위 정책 공약을 내놓으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인공지능(AI)을 앞세웠다. 김문수 후보는 친기업을 1순위 정책으로 내세웠다.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힘을 빼는 '작은정부' 지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5.12 ace@newspim.com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 10대 정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했다.

◆ 이재명·김문수, AI 대규모 투자…이준석, 과학 연구자 우대

이재명 후보는 AI 지원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정부 예산 증액을 마중물 삼아 민간 투자도 늘려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제시했다. 고성능 GPU 5만개 이상 확보와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로스터 조성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을 제시했다. 글로벌 기업을 참여시켜 민관합동펀드 100조원을 조성한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국가AI위원회도 만들고 AI정책보좌관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후보는 AI 대규모 투자보다는 과학 연구자 우대를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과학기술 연구자 연금 제도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이준석 후보는 규제완화를 통해 AI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투자 확대 시 감세vs중산층 감세vs법인세 지방세 일부 전환

조세 정책에서도 세 후보는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 조세 정책은 국민과 기업이 투자 확대 시 소득세·법인세를 깎아주는 감세에 맞춰져 있다. 일하는 저소득자에게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줘서 실질소득을 높이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중산층 감세를 전면에 내세웠다. 소득세 기본공제를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이고 경로우대·장애인 공제도 최대 300만원까지 높이겠다고 제시했다. 중산층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도 주목할 공약이다. 김문수 후보는 상속세제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등도 제시했다.

1순위 공약으로 '작은 정부'를 제시한 이준석 후보는 조세 정책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를 제시했다. 현재 국세인 법인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다는 게 이준석 후보 구상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 주4.5일제 확산vs근로조건 개선vs최저임금 손질

노동 분야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주4.5일제 확산'을 제시했다. 포괄임금제 금지 등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친기업을 앞세운 김문수 후보는 노동 공약은 근로조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 있다. 김문수 후보는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한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세금 및 부담금 감면 등을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는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기본 최저임금을 결정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안에서 올리거나 내리는 권한을 준다는 구상이다.

◆ 청년 공약 차별화…월 10만원 지급vs대기업 신입 공채 장려vs저리대출

이재명 후보는 청년에게도 월 10만원씩 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현재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주는데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 공약도 제시했다. 청년에게 1000원 아침밥을 제공한다는 공약도 담겼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특히 대기업에 신입 공채를 장려한다는 공약을 담았다. 김문수 후보는 연금개혁 시 청년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고도 약속했다. 총 9년(결혼 3년·첫 아이 3년·둘째 아이 3년) 동안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가구 공급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는 청년 저리 대출을 앞세웠다. 1분기당 500만원, 최대 5000만원까지 연 1.7% 고정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든든자출발자금'이 대표적이다.

◆ 이재명·김문수 '평생복지' 제시…이준석, 확정기여형 신연금 도입

복지 분야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평생복지를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초등학생 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확대, 용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임산부 검진 및 분만비 지원 확대, 근로 가능 차상위 계층 소득 보장 확대를 위한 '디딤돌 소득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준석 후보는 연금제도 개혁을 내세웠다. 이준석 후보는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형 신연금 도입을 제안했다.

그밖에 정치·사법·행정 분야에서 이재명 후보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감사원 중립성·독립성 강화 ▲검찰 개혁(수사·기소 분리) 등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감사원 소속 감사관 파견·임명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등을 공약했다. 이준석 후보는 ▲부처 통폐합(19개→13개)▲3부총리제 도입(안보·전략·사회) ▲공수처 폐지 등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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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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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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