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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 합의, 최악은 피했지만 무역전쟁 여전히 '시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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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경제는 이미 큰 타격...90일 휴전으로 치유 어려워"
'해방의 날' 이전으로 돌아간 월가, 안도하긴 일러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이 90일간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해 글로벌 시장에 안도감을 안겼으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목소리다.

앞서 양측 모두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는 경고로 긴장감을 높였지만, 휴전 소식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왔고 양국이 물러난 보폭 역시 기대를 넘어서면서 월가는 일제히 환호했다. 특히 주식시장은 마치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충격은 모두 잊은 듯 지수를 상호 관세 부과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빠른 합의 뒤에는 양국의 발등에 떨어진 심각한 경제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으며, 90일간의 합의가 앞선 관세 부과로 패인 상처를 봉합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앞으로 남은 여정은 안갯속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아 투자자들은 안전벨트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다.

미국과 중국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 만신창이 경제, 90일 합의로 아물기 어려워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빠른 합의 뒤에는 양국이 당장 마주한 경제 문제들이 자리하며, 90일 휴전 기간에도 이들 문제가 해소되기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크레이그 싱글턴은 이번 합의가 신속하게 이뤄진 점을 "놀랍다"고 평가하며, "양측 모두가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보다 경제적으로 더 몰린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AP통신은 이번 합의 후에도 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1월보다 여전히 높은 상태이고, 백악관의 위협과 유화책이 뒤섞인 정책 추진에 기업 CEO, 투자자, 소비자들은 불안해하며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들이 이미 145% 관세에 맞춰 계획을 세웠고, 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를 쉽게 바꾸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고용시장이 견고하다면 관세 충격을 버틸 수 있겠지만, 30% 관세 역시 기업과 소비자에게 부담이며, 이는 기업의 고용과 확장 의지를 꺾을 수 있다.

워싱턴공정성장센터의 케빈 린츠 선임연구원은 "일부 기업은 30% 관세를 감당할 수 있겠지만, 90일 후 중국산 관세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 만약 더 오른다면 기업은 마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주장대로 단기적 고통이 장기적 이익으로 이어질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용이 감소하는 시나리오가 나왔다며 "이 시나리오는 향후 수년간 경기침체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캐피탈이코노믹스는 이번 휴전 이후에도 미국의 대중 관세율은 약 40% 수준에 머물고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약 25% 정도일 것이라면서, 문제는 더 지속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기까지는 험난한 길이 될 것이란 점이라고 경고했다.

공급망과 관련한 '채찍효과'에 대한 경고음도 나온다.

앞서 트럼프의 145% 관세로 미국행 선박이 줄었다가 관세 인하 소식으로 아시아 창고와 공장에 쌓여 있던 화물이 급히 선적되어 운임이 급등하고 항만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류업체 젠카고의 마이클 스타 부사장은 "90일 동안 최대한 많은 주문을 출하하려 할 것"이라며, 선박 회전이 화물 적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거운 표정의 월가 트레이더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남은 여정은 '안갯속 롤러코스터'

이번 합의로 다소 숨통은 트였지만, 경제학자들은 양국 관계가 여전히 불안정하며 불확실성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다.

모간스탠리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 로빈 싱은 보고서에서 "복잡한 양국 관계를 고려하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란 여전히 도전적인 과제"라고 진단했다.

싱크탱크 CSIS의 중국 전문가 스콧 케네디도 "미·중 무역 협상은 롤러코스터 같은 여정이 될 것"이라며, "시장에서는 잠시 안도할 수 있겠지만,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양국은 앞으로 3개월간 이견을 조율할 시간이 있지만, 이는 복잡한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엔 짧은 기간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지금의 '냉각기'가 끝났을 때 어떤 결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미시간대 저스틴 울퍼스 교수는 "관세가 '터무니없이 높음'에서 '매우 높음'으로 내려간 것은 단기적으로 긍정적"이라면서도, 지난 4개월간 트럼프가 해외 영화에 100% 관세, 캐나다·그린란드 합병 위협, 정책의 경제적 충격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음을 지적하며 안심하긴 이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낙관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지난 120일을 돌아보면 어떤 것에도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싱귤라은행 전략책임자 로베르토 숄테스는 "설령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그동안의 정책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은 이미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미국 증시가 단기간에 사상 최고치로 복귀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저가 매수 기회를 활용해 매수에 나섰고, 현재는 관망세로 돌아섰지만, 이번 반등에서 차익 실현할지를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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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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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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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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