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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5] 국힘,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50%로 확대…캐시백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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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3일 소상공인 공약 발표…대통령직속 지원단 설치
소상공인 기업한도 대출 수수료 전면 폐지…PG수수료 조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이 13일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본부장 김상훈 정책위의장)는 '골목상권 사장님들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는 제목의 소상공인 공약을 공개했다.

[대구=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2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 유세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12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대통령 직속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하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전방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소비 활성화도 추진한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일몰기간을 3년 연장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에는 캐시백을 제공한다.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채널 신설하는 등 홈쇼핑을 소상공인의 새로운 판매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도 설립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에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 조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기업한도 대출은 가계대출과 같이 각종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고, 매출액 급감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방패 특별융자를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강화 방안도 내놨다.

저소득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을 지급해 공과금, 보험료, 전기료 등 영업비용을 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PG(전자지급결제대행)수수료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E-9) 고용 기간은 최장 12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국내 체류 유학생(D-2)을 비전문 외국인력(E-9)으로 전환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는 지난 12일 공식선거운동 첫날 서울 가락시장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마주하며 "시장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언제나 낮은 곳에서 서민의 삶을 살피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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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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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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