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위원장 대선 합류…'정년연장' 무게 관측
기후 컨트롤타워 논의 활성화…"기후수석 신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 한국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협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책 혼란 속에 기업들은 생존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직후 곧바로 출범하는 새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작하는 만큼, 초반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 설정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부각되는 경제·사회 전반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돼야 할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세종=뉴스핌] 이유나·양가희 기자 = 고령화와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새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우선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데다,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사이에 시차가 있어 '계속고용' 제도 도입 필요성이 시급하다. 또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며 기후 컨트롤 타워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 계속고용, 방향만큼이나 '속도'도 중요
한국은 고령자 근로를 위한 계속고용 제도 확립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미 한국은 지난해 12월 기준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노인 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고, OECD 평균(13.1%)의 3배를 상회한다.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연령 63세 사이에는 시차가 있어 소득 보장이 되지 않는 '소득 크레바스' 문제도 발생한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연금 수급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점차 높아지면서 소득 크레바스 기간은 길어진다.
앞서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계속고용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로 결정했다.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지난 8일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을 통해 현행 법정 정년 60세를 유지하면서도 정년 이후 일하기를 희망할 경우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근로 시간과 직무는 노사 협의로 조정 가능하도록 해 그간 평행선을 달리던 노동계와 경영계 요구 사항을 절충했다.
경사노위 공익위원 제언은 강제력이 없으나 향후 입법 과정에 활용될 전망이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의 정년연장TF는 경사노위로부터 정년제도 개편 관련 논의 과정을 보고받은 바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면서, 경영계가 그간 요구한 퇴직 후 재고용보다 정년연장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노총은 '정년 65세 법제화'를 요구하는 입장이다. 앞서 정년연장TF는 오는 9월 노사 공동으로 논의한 입법안을 발표, 오는 11월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 기후위기 심각..."기후 컨트롤 타워 필요"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며 기후컨트롤타워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부처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후 전담 부처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야당과 여당 의원들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거나 환경부 이름을 기후 환경부로 바꾸고 기후 정책 업무를 일원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도 기후위기 총괄 부처 신설 필요성에 공감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환경부 조직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전 세계 추세로 볼 때 기후를 주관하는 부처가 필요하다"며 기후위기에 대해 감축하고 적응하려는 부처가 기후 문제를 핸들링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기후 전담 부처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도 기후 전담 부처를 만들어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독일은 2021년 기후변화위기에 선제 대응하고자 '연방기후보호부'를 만들었다. 독일의 '연방경제기후보호부'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스웨덴은 환경부와 기업혁신부를 합쳐 '기후기업부'를 신설했다. 스웨덴의 '기후기업부'는 기후, 환경, 에너지, 기업혁신뿐만 아니라 방사선 안전, 지속가능한 개발과 야외생활을 담당하고 있다.
전문가도 기후 전담 컨트롤 타워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모든 정책에서 기후 정책을 위한 통합과 연결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실에 기후수석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후정책과 에너지 전환, 녹색산업 정책이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기후 경제부 신설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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