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경사노위 "정년연장 대신 계속고용…2033년까지 65세 단계적 적용"

기사입력 : 2025년05월08일 17:30

최종수정 : 2025년05월08일 17:30

8일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 발표
"정년연장, 사회·기업 준비 안돼…과도기적 조치로 계속고용"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시행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계속고용의무제도는 연도별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계속고용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제언이 나왔다.

그러면서 고령자 계속고용을 2033년 65세까지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경사노위 "계속고용의무제 단계별 적용 필요"

이영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위원장은 8일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제도 입법이 2025년 중에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2027년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8년부터 2031년까지 2년마다 1년씩, 2032년부터는 매년 1년씩 계속고용 의무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영면(왼쪽에서 두번째)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래세대와 함께 지속성장을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제언'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이유나 기자 = 2025.05.08 yuna7402@newspim.com

이 위원장에 따르면 내년과 2027년 계속고용의무는 60세로 유예한다. 이후 2028년과 2029년은 62세, 2030년과 2031년에는 63세로 2년마다 연장된다. 이어 2032년은 64세, 2033년은 65세로 1년마다 늘어난다.

이번 공익위원안은 당장의 정년연장 대신 계속고용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정년을 연장하기에는 기업과 사회가 준비되지 않았다"면서 "과도기적 조치로 계속 고용의무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기업의 원활한 대응을 위해서다. 정부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2033년에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때문에 이와 맞추는 게 좋겠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다"며 "두 번째로 이러한 제도 변화가 기업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이행은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별사업장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을 합의해 정년을 연장한다면 이는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며 "고령자 계속고용의무는 정년 연장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 합의가 없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부여된다"고 강조했다.

◆ 공익위원 "계속고용제도, 정년 연장의 과도기적 조치"

다만 공익위원은 궁극적으로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봤다. 계속고용제도는 과도기적 상황에 일시적인 조치라는 설명이다.

권혁 공익위원은 "궁극적으로 기업도 정년연장을 준비하고, 사회연금제도도 정년연장해서 연동시키는 게 맞다"며 "사회적 과제를 이행하고 기업이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계속고용의무제도라는 것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공익위원들은 계속고용이 경영계와 노동계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권혁 공익위원은 "정년연장이란 간명한 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던 건 2016년에 정년연장 도입하면서 굉장히 소모적인 분쟁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계속고용은 사용자에게 누구를 선택할지 자유를 주지 않고 생산성에 비례한 임금을 측정함으로써 청년들의 박탈감을 막고 연령차별을 막겠다는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 양자택일 이라기 보다는 계속 고용을 의무화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혁(가운데)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공익위원이 8일 서울 경사노위_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래세대와 함께 지속성장을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제언'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2025.05.08 yuna7402@newspim.com

또 이 위원장은 계속고용의무제도의 세부 유형에 대해 ▲1단계 직무유지형 계속고용 ▲2단계 자율선택형 계속고용 ▲대기업·공공기관 계속고용특례를 제시했다. 사업주는 계속고용의무 이행에 있어 1단계 직무유지형, 2단계 자율선택형, 그리고 대기업·공공기관 계속고용특례 등의 순서로 적용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직무유지형 계속고용은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기존 직무와 근로시간을 유지하며 계속 일하는 방식이다. 자율선택형 계속고용은 고령 근로자의 건강이나 안전, 경영상 어려움, 신규채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직무와 근로시간을 조정해 계속 고용하는 형태다.

대기업·공공기관 계속고용특례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처럼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에서는 고령근로자를 해당 기업의 관계사로 전적시키는 경우에도 계속고용의무에 포함돼야 하는 게 골자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이러한 조치는 현 청년고용 상황 등을 고려한 과도기적 조치"라며 "기한을 정해 적정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만 허용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yuna7402@newspim.com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