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일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 출범식을 열었다.
정년연장 논의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이어오고 있었으나 지난해 12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대화 중단을 선언한 이후 논의가 멈춰있다. 당초 경사노위에서는 이달까지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멈춰있는 노사 간 대화 물꼬를 트겠다는 계획이다.
TF 위원장인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가 내란 사태 이후 5개월 가량 멈춰 있어 이제 더는 속절 없이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실마리가 안 보이면 실마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소 의원은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개혁 논의가 시작되지 못한 이유는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많은 당사자가 있기 때문"이라며 "노동계와 사용자의 입장, 경제에 미칠 영향 등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년 연장이 청장년층의 일자리에 어떤 악영향도 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출신인 박홍배 의원은 "정년을 연장하면서 연금 납부 연령이 늘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해 근로자의 재직 기간이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을 증가시키는, 연금 수급액을 늘릴 수도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민주당 연금개혁 특위와 정년연장 TF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자리도 만들 것"이라고 했다.
TF는 오는 7월까지 정년연장과 관련한 쟁점을 정리하고 조정한 뒤 8월까지 입법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에 노사가 함께 마련한 입법안을 발표하고 11월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용 방식을 두고는 법정 정년연장을 비롯해 재고용, 정년폐지 등을 의논할 예정이다. 보상 방식과 관련해서는 임금체계 개편, 임금 조정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외에도 청·장년간 세대융합형 일자리 방안 모색, 비정규직·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 고용 및 노후소득 보장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민주당에서는 위원장을 맡은 소 의원을 비롯해 간사·대변인은 김주영 의원이 맡는다. 위원에는 이정문 당 정책수석부의장을 비롯해 강준현·권향엽·김남희·김영환·윤건영 의원 등이 참여한다.
청년층을 대변하기 위해 이소라 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 한국경영자총연합회(한국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용자 측도 참여한다.
출범식에는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총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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