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정년연장TF, 60세→65세로 상향 논의...정기국회서 입법 마무리

기사입력 : 2025년04월02일 16:21

최종수정 : 2025년04월02일 16:21

정기국회 전까지 노사가 함께 입법안 발표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일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 출범식을 열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정년연장 논의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이어오고 있었으나 지난해 12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대화 중단을 선언한 이후 논의가 멈춰있다. 당초 경사노위에서는 이달까지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멈춰있는 노사 간 대화 물꼬를 트겠다는 계획이다.

TF 위원장인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가 내란 사태 이후 5개월 가량 멈춰 있어 이제 더는 속절 없이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실마리가 안 보이면 실마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소 의원은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개혁 논의가 시작되지 못한 이유는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많은 당사자가 있기 때문"이라며 "노동계와 사용자의 입장, 경제에 미칠 영향 등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년 연장이 청장년층의 일자리에 어떤 악영향도 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출신인 박홍배 의원은 "정년을 연장하면서 연금 납부 연령이 늘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해 근로자의 재직 기간이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을 증가시키는, 연금 수급액을 늘릴 수도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민주당 연금개혁 특위와 정년연장 TF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자리도 만들 것"이라고 했다.

TF는 오는 7월까지 정년연장과 관련한 쟁점을 정리하고 조정한 뒤 8월까지 입법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에 노사가 함께 마련한 입법안을 발표하고 11월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용 방식을 두고는 법정 정년연장을 비롯해 재고용, 정년폐지 등을 의논할 예정이다. 보상 방식과 관련해서는 임금체계 개편, 임금 조정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외에도 청·장년간 세대융합형 일자리 방안 모색, 비정규직·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 고용 및 노후소득 보장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민주당에서는 위원장을 맡은 소 의원을 비롯해 간사·대변인은 김주영 의원이 맡는다. 위원에는 이정문 당 정책수석부의장을 비롯해 강준현·권향엽·김남희·김영환·윤건영 의원 등이 참여한다.

청년층을 대변하기 위해 이소라 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 한국경영자총연합회(한국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용자 측도 참여한다.

출범식에는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총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