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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사노위 대토론회 참여…사회적 대화 '청신호'

기사입력 : 2025년03월26일 15:13

최종수정 : 2025년03월26일 15:13

경사노위, 26일 노사정 대토론회 개최
전환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해법 논의
한국노총 "정부 개입 지양…신뢰 복원해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대토론회에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고용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과 '전환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해법, 그리고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그간 정치적 상황으로 인공지능(AI)연구회를 제외한 모든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서울=뉴스핌] 양가희 기자 = 왼쪽부터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경사노위 대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5.03.26 sheep@newspim.com

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정부를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공식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 한국노총이 참석하면서 사회적 대화 재개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진다. 

이날 권 위원장은 "최근 고용·노동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복합위기 시대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 과제와 경사노위 역할' 조사를 실시했다"며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대응 방안·원하청 등 격차 해소 등을 주요 논의과제로 선택했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은 과거와 확연히 다르다"며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혁신형으로 구조적 전환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가 대립과 갈등이 만연한 현실을 단절하고, 소통과 타협의 시작을 알리는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라며, 경사노위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문수 장관은 "위기 때마다 모두 힘을 합쳐 이를 극복해 왔던 저력을 바탕으로 노사는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하면서 지혜를 모으고, 정부는 노동시장의 창의적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회장도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 불합리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고령자 인력활용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노총은 '노사정 신뢰 회복'이 사회적 대화의 선결 과제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 주도 논의에 거부감도 드러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입원 중인 김동명 위원장 대신 토론회에 참석해 "외적 불확실성 속에서 탄핵재판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까지 고조돼 국민의 걱정과 불안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류 사무총장은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대화는 정부 개입을 지양하고 노사중심성의 원칙을 확립하는 등 노사정 상호신뢰가 빠르게 복원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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