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부채 증가폭 체코 이어 두번째" 경고
올해 성장률 전망은 0%대…재정정책 시험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 한국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협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책 혼란 속에 기업들은 생존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직후 곧바로 출범하는 새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작하는 만큼, 초반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 설정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부각되는 경제·사회 전반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돼야 할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국 경제는 지난해 2분기부터 저성장 늪에 빠져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절반이나 낮추며 경기침체를 경고했다.
여기에 한국의 국가채무는 의무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 새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우선할지, 경기부양을 선택할지 '시험대'에 올랐다.
◆ 롤러코스터 탄 국가채무…'벼랑 끝'에 선 확장재정
1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지난 2018년 680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175조2000억원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33.9%에서 46.1%로 빠른 속도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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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국제적으로도 우려의 대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 4월호를 살펴보면, IMF는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54.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IMF는 한국의 부채 비율이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해 2030년에는 59.2%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 중 체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 속도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식 정책이 국가채무의 증가를 이끌었다고 지적한다.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연령 상향 조정, 청년 지원금 확대 등 민심 확보를 위한 선심성 공약이 남발했다는 뜻이다.
이러한 복지 지출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의무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재부는 의무지출 규모가 올해 365조6000억원에서 오는 2028년 433조1000억원으로 전체 재정지출의 57.3%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의무지출 증가는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초연금 등 필수 지출 항목에 대한 재정 수반이 불가피하면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의무지출 중 복지지출은 올해 181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문제는 국내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로 크게 낮췄다. 국책연구기관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첫 0%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것이다.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글로벌 통상 분쟁 격화와 더불어 국내적으로는 소비심리 위축, 투자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악재가 줄줄이 겹쳤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1.1%에 그쳤고, 설비투자 증가율도 고작 1.7%로 전망됐다.
KDI는 미국의 추가 관세 인상이 현실화하면 수출이 급감하고 경제성장률이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실제로 주요 투자은행(IB) 8개 기관이 예측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평균치는 1.4%에서 0.8%로 추락했다.
이처럼 성장 동력 떨어지는 상황에서 무리한 확장 재정은 실질적 경기 회복 없이 국가 부채만 키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6·3 조기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이를 고려하기보다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성 공약에 치우쳐져 있다.
◆ 배제할 수 없는 '재정건전성'…글로벌 신평사들의 시각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입 방향은 고려해 볼만하지만, 무분별한 확장재정은 결국 국가의 경제 펀더멘탈(기초체력) 을 소진하고 장기적으로 저성장과 불황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일본은 GDP 대비 국가채무가 200%를 넘어서며 장기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채 부담으로 인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크게 축소됐다는 분석이 많다.
국제 신용평사가 또한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중요하게 살펴보고 있다. 피치는 지난달 서울에서 개최한 미디어 브리핑에서 "한국의 장기적인 재정수지가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고려사항"이라며 "한국의 국가부채가 꾸준히 증가할 거라고 보지만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에 관심이 있다"고 언급했다.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새정부가 취해야 할 우선적인 조치는 세출 구조조정이다. 고정적으로 증가하는 의무지출을 조정하고, 재량지출을 효율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같은 의무지출을 근본적으로 재편해 내국세 연동 방식을 탈피하고, 교육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
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주요 복지지출 항목에 대해서도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다.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확대는 피할 수 없지만 이를 무조건 확대하기보다는 연금 수령 연령 조정, 건강보험 급여 항목 효율화 등 현실적인 재정 여건에 맞춘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 세입기반의 확대다. 감세정책을 섣불리 추진하기보다는 경제성장과 세수증대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 특정 계층에 한정된 조세 부담을 확대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과세 기반을 넓혀 세수를 안정화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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