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 한국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협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책 혼란 속에 기업들은 생존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직후 곧바로 출범하는 새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작하는 만큼, 초반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 설정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부각되는 경제·사회 전반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돼야 할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새 정부 출범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정권 재창출·교체에 따라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권이 정권을 잡을 경우 '검찰 개혁' 등을 통한 수사기관의 격변이 예상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고 수사기관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판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인근 미팅룸에서 열린 'K-혁신' 브라운백 미팅에서 IT 개발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5.05.12 mironj19@newspim.com

◆ 법조계, 검찰개혁 '속도론' 우려…"수사 공백 최소화해야"

현재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를 바라보는 유력 대선 후보들의 시각은 확연히 다르다. 이 후보는 검찰의 권한 분산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지만, 김 후보는 현재 수사상 혼선의 원인이 과거 야권이 진행한 검찰개혁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 후보는 검찰개혁을, 김 후보는 공수처 폐지 등 과거로의 회귀를 각각 준비하고 있다.

특히 법조계의 관심은 이 후보에게 쏠리고 있다. 이 후보가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고, 현재까지 알려진 민주당의 검찰개혁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검찰이 사실상 '폐지' 수순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검찰을 공소청 내지 기소청으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공소제기 및 유지만 담당하고, 현 검찰의 직접수사는 경찰이나 공수처, 또는 새로 신설되는 수사청으로 분산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후보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진행된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공수처 출범 등으로 발생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날 경우 더욱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재까지 진행된 민주당의 검찰개혁으로 인해 실무에선 많은 시간적·인적 낭비 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검찰 수사 중 극히 일부인 특별수사를 제한하기 위해 검찰을 폐지할 경우 수십 년간 쌓인 검찰의 수사력이 모두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 급진적인 검찰개혁이 또다시 이어질 경우 국가의 범죄대응력 자체가 크게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어떤 방향이든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각계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듣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개혁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 개시 범위를 바꾸고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많은 혼란을 초래하는지는 최근 몇 년간 진행된 검찰개혁이 이미 증명했다"며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70년의 근본을 뒤흔드는 작업으로, 수사 범위나 인력 분배 등 하나하나 세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도 "현재 형사사법체계는 70년 넘게 이어진 것으로, 단기간에 변화를 줄 만한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수사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것만 해도 수년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 수사기관 권력 종속 우려…"기존 제도 활용 고민해야"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는 검찰이 정치적 수사·기소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권한을 분산하는 것인데, 법조계 안팎에선 권한 분산으로 정치적 종속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의 권한을 넘겨받은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이 비대해질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검찰과는 또 다른 형태로 정치권에 종속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공수처를 독립기관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종속되는 구조이고, 새로 출범시킨다는 수사기관도 구조적인 면에선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해당 수사기관 임명권자의 권한이 또 강해질 수밖에 없고, 그저 또 다른 현재의 '검찰'을 만들어내는 것일 뿐"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사의 권한은 양날의 검이다. 많은 권한을 갖고 있어 부패할 수 있지만, 반대로 본인이 책임지고 밀고 나갈 힘도 있다"며 "외부 압박에 버틸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찰 등에 권한이 몰릴 경우 오히려 검찰보다 더 권력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각에선 현행 제도를 손보고 수사기관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현재도 수사심의위원회 등 검찰의 수사·기소를 견제·보완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다"며 "이같은 제도의 적극적 활용 및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지, 권한 이전은 다른 문제를 야기할 뿐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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