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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통상본부장, 중국·베트남 등 7개국과 릴레이 양자면담…경제영토 확장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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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통상장관회의, 14~16일 잇따라 면담
공급망 협력·FTA 협상·진출기업 애로 해소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중국, 베트남 등 7개국과 릴레이 양자면담을 갖고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인교 본부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지난 14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사흘간 릴레이 양자면담을 추진한다.

◆ APEC 통상장관 잇따라 양자회담…통상현안 논의

2025 APEC 통상장관회의(15~16일)는 APEC 회원의 통상대표들이 주요 통상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다. 21개 경제체 통상대표단과 WTO 사무총장, OECD 사무차장 등이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모였다.

구체적으로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 미국, 베트남(알파벳 순) 등이다.

15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2025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각국의 통상장관들이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5.15 dream@newspim.com

정 본부장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비롯해 아세안의 핵심국가인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그리고 대양주의 뉴질랜드와 양자 면담을 통해 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번 APEC 행사에 특별 초청된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WTO 사무총장과도 면담을 진행했다.

정 본부장은 리 청강(李成鋼)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와의 면담을 통해 다양한 양자 이슈와 글로벌 통상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중 양측은 APEC 등 다자체제 협력,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합의하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실무협의가 진전되고 있는 만큼, 협상 가속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 한-중,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합의…FTA 후속협상 가속

정 본부장은 또 크리스티나 A. 로케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교역·투자 확대, 공급망 협력 등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무역, 경제 및 에너지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와 금형, 자원개발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필 경제통상협력위'의 수석대표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조속한 시일 내 제4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리 청강(Li Chenggang, 李成鋼)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 겸 부부장이 1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2025 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양자면담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5.15 dream@newspim.com

또한 루이스 구티에레스 멕시코 경제부 통상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멕시코에 다수 진출 중인 점을 상기하고, 미국 관세조치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세금, 통관 등 애로 해소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은교역과 투자 확대를 위해 그간 중단된 한-멕시코 FTA 논의를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또 뜽쿠 자프룰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전기차 배터리 공장 전력공급 중단사태 등 현지 우리 기업의 애로에 대한 말레이시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양측은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이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음을 상호 확인하고, 협상 가속화를 위해 고위급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루이스 로센도 구티에레스 로마노(Luis Rosendo Gutiérrez Romano) 멕시코 경제부 통상차관이 1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2025 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양자면담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5.15 dream@newspim.com

◆ 한-베트남, 진출기업 애로 해소…무역·에너지 협력 MOU 체결

정 본부장은 또 응우옌 홍 지엔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등 기업 애로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현지에서 활동 중인 9000여개의 한국기업이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의 관세 협상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 토드 맥클레이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통상장관과의 면담에서 양측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긴밀한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양측이 가입한 다자협력 채널을 통해 디지털·공급망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마리아 크리스타나 로케(Maria Cristina Aldeguer-Roque)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이 14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2025 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한-필리핀 무역·경제 및 에너지 협력을 위한 MOU 서명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5.15 dream@newspim.com

아울러 정 본부장은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WTO 사무총장과도 면담을 진행하고 WTO가 출범 30주년을 맞아 기후변화, AI 등 새로운 통상 이슈를 다루는 포럼으로 거듭나야 함을 강조했다.

WTO 14차 각료회의(MC-14, '26.3월, 카메룬) 핵심 의제인 'WTO 개혁' 관련 한국도 금년 APEC 의장국으로서 적극 기여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하는 한편, 한국인들이 WTO 사무국(제네바 소재)에서 근무할 기회를 확대해 줄 것도 당부했다.

그밖에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자신타 와라카이 마누아 파푸아뉴기니 국제무역투자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핵심광물·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파푸아뉴기니 내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전력망, LNG 프로젝트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알제논 야우 홍콩 상무경제발전국장과의 면담 계기에 양자 간 교역·투자 확대와 홍콩 진출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지원 등을 당부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WTO 사무총장이 15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2025 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면담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5.15 dream@newspim.com

정 본부장은 "최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전 세계 GDP의 61%, 상품교역량의 49%를 차지하는 APEC 통상 대표들이 모이는 이번 통상장관회의가 21개 경제체 간 공조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틀간의 양자 면담에서 아태지역 주요국들과 안정적인 공급망 협력, 진출기업 애로 해소, 협력 구조 고도화, FTA 협상 가속화, 다자통상 협력 강화 등 성과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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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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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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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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