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혜진 신정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을 도입하는 방향의 개헌안을 제시하면서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게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을 하면 현직 대통령도 연임할 수 있게 되는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군사쿠데타를 하거나 국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그런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장치를 좀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직접적인 장치도 필요하고 특히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통해서 행정부들이 좀더 자율적으로 국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다만 이것은 후보의 입장이자 대체적으로 논의되던 민주당의 입장인데 결국 국민의 심층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일"이라며 "국민적 논의와 국회에서의 심층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비롯해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은 최대한 빨리 추진하자고 했다.
그는 이번 대선 때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을 일부 추진하고자 했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반응이 없어 추진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사전투표에서는 개헌안에 대해 투표할 수 없고 결국 사전투표한 분들도 본투표에서 헌법개정안 투표를 위해 다시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시 국민의힘 측에 최대한 그들이 요구하는 바를 다 들어주고 국민투표법을 일주일 안에 개정해서 개헌하자고 했으나 전혀 반응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개헌을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제는 각 후보들이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그 공약대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서 국회에서 가급적 신속하게 제7공화국 헌법개정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한 이 후보는 "일부에서 임기단축 개헌을 이야기하던데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가 저번에 1년 단축을 얘기한 건 지방선거 주기와 맞추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라며 "지금도 역사가 주는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 지방선거 시점과 딱 맞아 떨어진다. 굳이 그걸 더 당겨서 한다는 건 대통령 직위를 개인의 영예나 사익을 위한 권력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주기는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을 좀 맞추고 총선으로 중간평가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며 "국민 중심으로 본다면 다음 지방선거와 맞춰서 (개헌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발표문을 통해 자신의 개헌 구상을 밝혔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비롯해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등이 포함됐으며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5·18 광주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도 담겼다.
같은날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5·18 광주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 "저희는 꾸준히 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다. 실제로 개헌이 추진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희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이런 5월 광주의 영령을 모시는 데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면서 "지금까지 보수 진영 일각에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저희는 꾸준히 저희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