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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5] 이재명 "4년 연임제 도입으로 대통령 책임 강화·권한 분산하자"

기사입력 : 2025년05월18일 09:31

최종수정 : 2025년05월18일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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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 계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 승인 얻어야"

[광주=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하면서 4년 연임제 도입으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자고 밝혔다.

이 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 민주묘역 내 김동수 열사 묘역에서 참배하고 있다. 2025.05.17 leehs@newspim.com

그는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하자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 시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계엄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며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 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고 했다.

또한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자고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면서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여를 앞두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자고 했다.

이 후보는 개헌 시기에 대해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후보 발표문 전문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합시다"
현행 우리 헌법은 1987년 우리 국민이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직접 쟁취한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오만한 권력자를 단죄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제 정당은
개헌의 일부 과제에 합의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와 같은
주요 의제는 합의에 닿으려했으나 이뤄내지 못했고,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절차적 한계까지 맞닥뜨리며
개헌의 발걸음이 멈칫거렸습니다.
멈춰진 걸음을 다시 시작합시다.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입니다.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합시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이에 합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갑시다.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시다.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합시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합니다.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입니다.
국회 다수당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도 중요합니다.
감사원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 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합시다.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합시다.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합시다.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합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안전권, 생명권, 정보 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와 확대를 위한 논의도 시작해야 합니다.
주민의 일상을 보살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최대한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합시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합니다.
기능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위상은 국무회의와 동등하게 해야 합니다.
법령에 위배 되지 않은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한밤중에 닥친 충격적인 12.3 비상계엄, 그 이후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모두 헌법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단단한 민주주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대에 응답하고 세계를 주도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큰 바탕이 필요합니다.
하나씩 풀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도를 마련합시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개헌의 발판을 마련합시다.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합시다.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한 축입니다.
논의가 국민의 뜻에 따라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뜻을 바탕으로 마침내 개헌이 실현되도록,
저 이재명, 맡은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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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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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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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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