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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TV토론] 이재명·김문수·이준석, 상법 개정 공방전

기사입력 : 2025년05월18일 22:43

최종수정 : 2025년05월18일 22:43

김문수·이준석 "주가 5000시대, 너무 가볍게 생각"
이준석, 이재명 상법 개정 긍정 평가·스테이블코인은 "될지 의문"
이재명·김문수, 자영업자 금융 지원 한 목소리…李 "정책자금 대출 탕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야 4당 후보는 18일 첫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상법 개정안, 스테이블코인, 중소상공인 지원 등 금융 정책에 대해서도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이날 이재명 대선후보의 주가 5000시대에 대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문수,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2025.05.18 photo@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주가 5000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라고 이준석 후보에게 물었고, 이 후보는 "5000이 되면 좋겠지만, 이재명 후보는 주식을 처음 경험할 때 작전주로 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공격했다.

다만 이재명 후보가 재추진을 천명한 상법 개정에 대해 이 후보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대주주의 강압적인 물적 분할 등으로 일반 주주들이 손해 보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안 오른다"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스테이블 코인 공약에 대해서는 이준석 후보가 의문을 제기해 설전이 벌어졌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스테이블코인 이야기를 하면서 담보형이라고 했는데 미국 달러화 기반으로 담보화를 하는데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담보를 액수만큼 넣고 그만큼 코인을 발행하면 안정성이 있다"고 말했고, 지급 준비율에는 "일 대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는 "그렇게 될지 의문"이라고 공세를 지속했다.

이준석 후보는 "스테이블코인은 USDC와 USDT가 있는데 USDC는 주체가 계좌 동결을 할 수 있어 훨씬 관리가 엄격하다"라며 "민주당은 자금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할지에 대한 것 없이는 시장을 들썩이는 효과 밖에 없다"고 공격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등 주요 후보들은 어려운 자영업자 부흥을 위해 국가 부채를 늘리면서라도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 입장을 같이 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채무 조정을 벗어나 정책자금 대출은 일정 부분 탕감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는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늘리면서 코로나 사태 당시 지원했는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빚을 안 지고 국민에게 돈을 빌려줘 국민의 빚이 늘었다"며 "채무 조정을 벗어나 정책자금 대출은 상당부분 탕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에 대해 "소상공인에게는 대출도 해주고 지원을 많이 해주자고 했다. 금융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라며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을 살려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것은 국가 부채가 일정 정도 늘어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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