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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가 노동인가"…52시간제 두고 반도체특별법 또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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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문수 후보 52시간제 두고 이견 여전
차기 정부서도 반도체특별법 공회전 우려
근로시간 유연화, 반도체 산업 생존과 직결
경쟁력 확보에 직접 보조금·인프라 지원 절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도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치권의 대립이 장기화될 경우, 산업계가 요구하는 근로시간 유연성뿐 아니라 직접 보조금 지급, 인프라 지원 같은 핵심 지원책도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계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책 혼선이 반도체 생태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6개월 유연제로 충분?"...여전한 '52시간의 벽'에 답답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약 보름 앞으로 다가온 18일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우편함에 있는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꺼내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지난 18일 열린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반도체특별법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는 "연봉이 높고 건강권이 보장된 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자는 최소한의 요구조차 거부당했다"며 "입법부가 응답하지 않아 고용노동부 장관 재직 당시 고시를 통해 예외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가 노동부 장관 재직 시절 3개월 단위 유연제(특별연장근로)를 6개월로 늘려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밝혔고, 그게 정부 입장이었다"며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변형 수당을 지급하면 기존 제도보다 못한 제도여서 새 입법이 필요 없다. (특별연장근로를) 6개월로 늘리는 것을 도와달리는 게 정부 입장 아니었냐"고 되물었다.

정부는 지난 3월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서 난항을 겪자 정부주도로 반도체 연구직에 적용 가능한 특별연장근로기간을 회당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 인가 절차를 거쳐 주당 최대 64시간까지 연장 근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달 삼성전자가 지침을 시행한 후 처음으로 특별연장 근로를 인가 받은 바 있다.

다만 반도체 업계는 법적 예외 조항 도입 없이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을 총괄하는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신제품 개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집중 근무가 필수"라며 "핵심 개발자들이 자발적으로 더 일하고 싶어도 52시간제에 막혀 연구 일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도 이러한 반도체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 연장 근로 지침을 개편했다"며 "삼성전자는 긴급하거나 중요한 개발 업무에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유연성과 관련한 사항은 정부 및 국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과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공사현장 전경 [사진=뉴스핌DB]

◆"52시간제 막혀 보조금도, 인프라도 또 지체될라"
산업계의 우려는 단지 근로시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기업들은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돼야 할 또 다른 핵심 요소로 '직접 보조금'과 '인프라 지원'을 꼽는다. 미국은 칩스법을 통해 약 527억 달러(약 70조 원), 유럽연합은 430억 유로(약 63조 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집행을 예고했다. 일본도 시설투자의 최대 50%를 정부가 보조하도록 관련 법을 제정했다.

반면 한국은 아직까지 직접 보조금 항목이 반도체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수천억 원대의 시설 투자가 이뤄지는 산업 특성상 전력, 용수, 폐수, 도로 등 필수 인프라 구축 역시 민간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반도체기업은 연간 투자금의 85% 이상을 국내에 지출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조세 감면 및 기반시설 확충은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계는 "경쟁국 수준의 보조금과 인프라를 조속히 지원하지 않으면 한국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이재명 후보 역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외치며 SK하이닉스를 방문하는 등 관련 공약을 강조해왔다. 그는 반도체특별법 제정과 함께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을 약속했지만,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는 "기업이 필요한 인프라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논쟁적 쟁점은 뒤로 미뤘다.

하지만 반도체업계는 단순한 인프라와 세제 혜택만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미국, 일본, 대만이 자국 반도체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전방위 지원에 나선 상황에서, 한국만 주52시간제라는 틀 안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무산되면서 산업계는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 투자 지연, 인재 유출을 현실로 마주하고 있다"며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 노동 유연성 논쟁에 발목 잡힌다면, 법안은 통과돼도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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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장관에 박홍근 지명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이들을 포함해 정무직 장관급 4명, 헌법상 독립기구 2명, 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 5명을 인선했다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먼저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황 후보자는 해수부에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다. 이 수석은 "부산 출신인 황 후보자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고 해양수도 완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인 박 의원은 4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중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루 맡아본 '국가 예산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이 수석은 "아울러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았던 박 후보자는 국민주권정부의 예산을 이끌 적임자"라고 인사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권익위원장에는 정일연 변호사가 임명됐다. 판사 출신으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장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두루 거친 정통 법조인이다. 이 수석은 "권익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고충을 해소하며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구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송상교 전 진화위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과 검찰 과거사위원을 지낸 법조인 출신인 송 신임 위원장은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를 규명하기 위해 새로 출범하는 3기 진화위를 정상화시킬 적임자라고 이 수석은 인선 배경을 밝혔다. 중앙선관위 위원 후보자로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전현정 변호사가 각각 지명됐다. 윤 교수는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연구해온 전문가로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제도 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주목 받는다. 전 변호사는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20년 넘게 법복을 입은 법률가다.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관리에 신뢰 높일 적임자라고 이 수석은 소개했다.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남궁범 에스원 고문과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이병태 KAIST 명예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남궁 부위원장은 삼성전자에서 30년 이상 근무하고 보안전문업체 대표이사를 역임한 경영과 재무 전문가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원내부대표를 지냈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개선을 추진해왔다. 이 명예교수는 기술 창업과 정보통기술(IT) 경영전략 다양한 분야에서 학술·사회 활동을 이어온 전문가로 규제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이 수석은 "경제 기본권과 사회 형평성 연구해온 기본사회 정책방향을 설계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국가생명윤리 심의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옥주 서울대 의대 주임교수가 임명됐다. 이 수석은 "한국생명윤리학회자, 대한의학회장 등 거친 생명윤리에 관한 정책방향 제시할 적임자"라고 했다. 이 수석은 정일연 후보의 경우 이 대통령과 연관된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변호인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검증과정에서 확인은 했다"면서도 "20년동안 법관으로 재직을 했고, 귄익위원장 자리에서 보면 공정성, 독립성을 훼손할만한 부분은 없었다. 오히려 전문성과 도덕성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 수석은 통합 인선 여부에 대한 언론 질의에 "이재명정부의 통합 실용인사 방향은 계속 될 것"이라면서도 "전체적인 인사의 방향에서 그런 실용과 통합 노선은 갖고 가지만, 특정한 자리를 놓고 여기는 이런 사람을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pcjay@newspim.com 2026-03-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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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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