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유럽연합(EU)과 영국이 19일(현지시간) 안보·국방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영국은 유럽이 추진하는 1500억 유로 규모의 '유럽 재무장'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양측은 또 매년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외무장관이 참여하는 고위급 외교·안보 정책 대화를 갖기로 했다.
이와 함께 EU 어선이 영국 해역에서 오는 2038년까지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영국 농·수·축산물의 EU 반입 때 검역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양측 15~30세 청년들의 자유로운 이동·취업은 추후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 "오늘은 역사적인 날… 영국이 다시 세계 무대에 등장"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안토니오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영국 런던 랭카스터 하우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며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EU와 영국이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은 지난 2020년 1월 영국이 EU를 공식 탈퇴한 이후 처음이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로 EU와 영국의 관계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고 평가했다. 코스타 의장도 "영국과 EU는 함께 뭉칠 때 더욱 강해진다"고 말했다.
스타머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에 대한 낡은 논쟁에서 벗어난 상식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정 체결로 영국은 버거와 조개류와 같은 제품을 포함해 EU 시장에 전례 없는 접근을 할 수 있게 됐으며, 독립된 영국과 EU 동맹국 간에 새로운 파트너십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EU와의 협상팀을 이끌었던 닉 토머스-시먼즈 내각부 장관은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영국이 다시 세계 무대에 등장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관계를 재설정하는 기념비적인 협상이 타결됐다"며 "양측은 안보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브렉시트 이후 생긴 일부 무역 장벽을 제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런던과 브뤼셀(EU)이 브렉시트 이후 역사적인 관계 재설정에 합의했다"고 했다.
이날 회담에는 영국 측에서 스타머 총리 이외에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 데이비드 라미 외무장관, 토머스-시먼즈 장관이 참석했고, EU 측에서는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코스타 의장과 함께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집행위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이 참석했다.
◆ 영국, 유럽의 '재무장 프로젝트' 참여 길 열어
이날 협상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관심을 끈 중요한 내용은 양측이 안보·국방 분야에서 긴밀하게 대화하고 협력한다는 내용의 협정이었다.
영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정보 분야에서도 탁월한 역량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EU는 오래 전부터 영국과 안보 협정 체결을 원했지만, 보리스 존슨 전 총리는 브렉시트 과정에서 이 같은 협정 체결을 거절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기습 침공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등장 등으로 상황이 급변하면서 영국도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
특히 유럽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재무장 프로젝트를 강하게 추진하자 이런 거대한 규모의 예산이 굴러가는 프로젝트에서 소외될 것을 우려한 영국도 양자간 안보 협정에 적극 나서게 됐다는 관측이다.
◆ 정치적으로 예민한 어업권 문제 타결로 돌파구 마련
안보·국방 이슈와 별개로 이번 협상 타결의 가장 큰 장애물이자 돌파구 역할을 한 것은 어업협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과 EU는 오랫동안 영국 해역에서 조업하는 EU 트롤 어선을 제한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영국의 어업은 영국 전체 생산량의 약 0.03%에 불과하다. 하지만 어업권 문제는 유럽과의 영토 자존심 문제 등이 얽히면서 정치적으로 가장 예민한 문제 중 하나였다.
지난 2020년 영국이 EU를 탈퇴하면서 양측이 맺은 협정은 내는 중반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협상을 앞두고 영국 정부는 조업권 4년 연장을 주장했지만 EU 측에서는 무기한 연장을 내세웠다.
이날 이른 아침 때까지만 해도 협상장 주변에선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는 말들이 흘러나왔다.
조너선 레이놀즈 영국 산업통상부 장관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측 협상팀은 정상회담 전날까지 팽팽한 줄다리기를 거듭한 끝에 이번 역사적 회담의 성공이라는 대승적 결론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영국측 협상 관계자는 "어젯밤 막판에 돌파구가 마련됐다"며 "EU측 27개 회원국 대사들이 오늘 아침 일찍 만나 합의안에 서명했고, EU 기관 수장들은 공식 합의를 위해 런던으로 출발했다"고 말했다.
FT는 "어업에 대한 양보는 안보·방위 협정을 포함한 광범위한 거래의 길을 열어줬고, 영국 농산물 수출에 대한 (EU 측의) 많은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겠다는 약속도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영국 정부는 이번 합의로 오는 2040년까지 90억파운드(16조7000억원) 가까운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업에 대한 양보는 보수당과 수산업계로부터 맹렬한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스코틀랜드 어부 연합의 최고 경영자인 엘스페스 맥도널드는 "이번 합의는 스코틀랜드 어부들에게는 공포의 쇼와 같다"며 "전임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이 브렉시트 이후 체결한 이전 합의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말했다.
브렉시트 주도 세력이 집결해 있는 극우 성향 포퓰리즘 정당 영국개혁당(Reform UK)의 나이절 패라지 대표는 이번 합의를 "배신"이라고 표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