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손흥민 협박녀' 인권 논란에 전문가 "경찰 소홀한 부분 없었는지 점검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5월20일 15:05

최종수정 : 2025년05월20일 15:05

17일 영장실질심사 출석 과정서 얼굴 일부 노출...신상털이 확산
공보 규칙상 공개 않도록 유의해야 원칙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인 손흥민 선수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낸 피의자가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서고 얼굴이 노출되며 인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번 논란이 빚어지는 만큼 포토라인 세우는 과정에서 경찰이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손 선수를 공갈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양모 씨는 지난 17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마스크를 썼으나 모자는 착용하지 않아 얼굴이 일부 노출됐다. 양씨는 경찰에 모자를 요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상에서 무분별한 신상털이가 확산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경찰이 인권 보호에 소홀했다는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손씨와 과거 교제했던 사이인 양씨는 지난해 6월 "임신했다"며 초음파 사진을 전달하고 해당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 DB]

손씨 소속사는 지난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20대 여성 양모 씨와 40대 남성 용모 씨에 대해 공갈,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4일 두 사람을 체포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양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논란이 빚어진데 대해 서울청 관계자는 19일 서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자와 관련해 기사가 많은데 경찰은 수사 공보규칙 등 관련 절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씨가 경찰 차량에서 내리면서 차량에 있던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려 하자 경찰이 회수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 물품이 아니어서 회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사사건 공보 과정에서 피의자, 피해자, 피조사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출석,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수사과정이 촬영, 녹화, 중계되는 경우에는 사건관계인의 노출이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토라인에 피의자가 서는 것을 두고는 매번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 5월 음주 뺑소니 사건을 일으킨 가수 김호중씨는 경찰 조사에 비공개로 출석했으나 나가는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두고 경찰과 이견을 빚다가 포토라인에 섰다.

현장 경찰들 사이에서는 포토라인 논란이 빚어지는데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경찰서 수사관은 "포토라인 세우는 것부터 피의자 얼굴이나 포승줄 등을 가리는 장비 사용 등을 놓고 피의자 의견도 반영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자주 논란이 빚어지니 애로 사항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이 포토라인을 세우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흉악범의 경우 재범방지와 알권리 등을 근거로 심의를 통해 공개하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자는 낙인이 찍힐 우려가 있는 만큼 얼굴 등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이었음에도 포토라인을 세우고 촬영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소홀한 부분은 없었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