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와 첨단 산업 경쟁 심화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한 28조6000억원의 자금을 추경을 통해 마련해 추가 금융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산업부·중기부·금융위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해당 자금은 관세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긴급 자금 공급과 신시장 개척을 위한 저금리 융자·보증,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 지원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먼저 정부는 관세 피해 기업의 긴급한 위기극복 자금 16조3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4월 16일부터 6조원을 들여 중소·중견 기업에 저금리 융자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총 3조4000억원을 들여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 자원(1000억원), 저리 운영자금(3조원) 신설, 긴급경영안정자금(3000억원) 중진공 확대 등을 추진한다.

통상리스크 대응 자금으로는 품목관세 업종 대미 수출 중소기업에 2025년 한시적으로 정책 자금 기준 금리에서 0.3% 낮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며, 관세 피해 기업에 3%대 초반의 저리 운영자금을 제공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경영애로 중소기업에는 정책자금 기준 금리를 0.5%p 추가 적용하며, 직접 피해 복구, 경영애로 해소에 소요되는 운전자금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관세 피해업종, 산업위기 대응지역 및 재난피해 지역 기업에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 우대를 실시하는 4조5000억원 규모의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중소·중견기업에 2조4000억원 규모의 무역보험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위기극복 특례보증은 오는 23일부터 신청기업에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며, 무역보험은 관세피해 기업 신청시 상시 지원한다.

정부는 신규 수출시장 진출 기업에 7조4000억원 융자와 보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4조1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지원이 추진된다. 세부적으로는 수출 다변화 금융지원 1조원 신설, 신시장진출자금 1000억원, 중진공 및 대기업 동반 상생지원 확대에 3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유망 수출산업 보증에도 3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형 조선소 RG특례보증을 2500억원 늘리고, 폴란드 등 방산 수출 보증 3조원을 추가 공급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첨단산업 설비투자 및 주력산업 재편에 4조9000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확대에 3조4000억원 및 반도체 외 첨단산업 설비투자 저리지원 1조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반도체 산업은 2%대 국고채 수준의 저금리 대출을 2025년 4조2500억원 규모에서 7조65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며, 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 등 비반도체 첨단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첨단기금 설립 전 국고채 수준의 저금리 대출이 이뤄질 계획이다.

주력 산업에도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에 5000억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6월 중 정부 출자 및 12월까지 자펀드 운용사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는 이날 "해당 정책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며, 신속한 집행을 위해 업계 설명회, 유관기관 합동 홍보를 추진하고, 필요시 금융기관 면책을 지원해 적극적 공급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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