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대선 후보들이 10대 공약에 담은 교육 정책에도 눈길이 쏠린다.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말이 있듯 세심하고 정확한 방향의 교육 정책은 그래서 중요하다. 

23일 뉴스핌이 대선 10대 공약집에서 교육 분야를 분석한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돌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학',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교권'에 집중한 교육 정책을 담은 것으로 요약된다.

교육 정책의 양은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많았다. 특히 이 후보는 생애주기를 고려해 영유아 시기의 돌봄부터 초중고 교육까지 집중한 정책을 내놨다.

이 후보는 영유아 교육·보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온동네 초등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특히 지자체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한 초등돌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교육 부담도 줄이겠다는 내용도 공약했다. 그는 초등학생 예체능학원·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 확대도 공약으로 내놨다.

이 후보는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유치원과 보육서비스의 통합)을 통해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에서는 구체적인 교육 정책이 많이 빠져있었다. 김 후보는 대학교육을 혁신하겠다는 큰틀만 제시했다.

김 후보가 발표한 대학교육 혁신은 '대학과 기업 연계 과정을 확대한다'는 것과 '현장 교육 강화로 첨단기술 융합 인재 양성'이었다.

이준석 후보가 담은 교육 공약은 주로 '교권 강화'에 치중돼 있었다. 그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전담 변호사를 시도교육청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사의 수사와 재판 전 과정을 지원한다.

그는 또 교사에 대한 허위신고 무고 처벌을 강화하고 허위 아동학대 신고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문제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학생생활지원관을 배치해 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단계적 분리조치와 사후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학생이 문제행동을 했을 경우 분리조치를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이재명 후보의 유보통합 공약의 경우 필요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문수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10대 공약이긴 하지만, 준비가 부족해보인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준석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교권 문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의미가 있는 공약"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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