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의협, 개혁신당에 정책 제안..."전문가 책임 구조 반드시 마련돼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주영 의장 "지난 1년간 의정갈등 '용기있는 움직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원회 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한 가운데, 의협이 보건의료 정책제안서를 개혁신당에 전달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정책 결정과 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측은 지난 1년여간 의정갈등에서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을 '용기 있는 움직임'이었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3일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원회 의장이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보건의료 정책 제안서를 전달 받았다. 2025.05.23 calebcao@newspim.com

김 회장은 "개혁신당과 이준석 대선 후보가 과학적 근거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보건의료 개혁 방향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고무적"이라며 "(이주영 의장이) 특히 보건복지부 내에 의료 정책 기능의 전문성 약화를 지적하며 보건부 신설을 제안한 공약은 의협의 1순위 정책 제안인 만큼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서는 "거듭된 우려와 (의료계의) 제안을 철저히 배제한 채로 밀어붙여졌고, 필수 의료와 의료 인력의 이탈 형식으로 이어졌다"라며 "지난 4월 의협 정기 대의원 총회를 통해 (정치권에)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했고 이 사태의 전말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고 책임을 분명히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개혁신당에서 의료계의 진정성을 헤아리고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주영 의장은 "(의료계의) 지난 1년은 참 용기 있는 움직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의 삶에 대해 국가가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저항이었고, 전문성이 우선돼야 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직역에 대해 정치가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그것을 보여준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또 나아가 응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의협의 정책 제안서가 저희 당의 방향성과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이 방향이 틀리지는 않았다는 확신을 얻을 수도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15일과 22일 각각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만나 보건의료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의협 측은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신뢰하고 안심하는 의료환경 조성 등 3가지를 주요 정책으로 꼽았다.

세부 내용에는 의료정책 입안 단계에서 의사들의 참여 비중이 확대돼야 하는 것과 건강보험 재정 설정 단계에서의 의료계 거버넌스 재정립 등이 들어갔다.

이에 더해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활성화, 필수의료의 안정적 제공, 지역 의료격차 해소, 의료분쟁 예방과 의료현장 신뢰 회복 등의 내용도 담겼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